[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미룬 것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자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실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내놨지만 25일 7월 확대 적용을 일주일 가량 남기고 계획을 2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가계부채 감소 정책과 배치돼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PF도 새 평가 기준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며 “불확실성이 있어 9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란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금융위원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아닌 인사권자에게 물어봐 달라”며 “있는 데까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