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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원장 김주현 "스트레스DSR 확대의 연기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아니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6-2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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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미룬 것을 두고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br /> <br />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lsquo;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방안 발표 간담회&rsquo; 뒤 기자들과 만나 &ldquo;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lsquo;부동산 가격 띄우기&rsquo;는 말도 안 된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quot;스트레스DSR 확대의 연기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아니다&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27172540_1120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39;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방안 발표 간담회&#39;에서 발언하고 있다. &lt;금융위원회&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자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실시했다.&nbsp;<br /> <br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내놨지만 25일 7월 확대 적용을 일주일 가량 남기고 계획을 2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br /> <br />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가계부채 감소 정책과 배치돼 이른바 &lsquo;부동산 가격 띄우기&rsquo;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PF도 새 평가 기준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rdquo;며 &ldquo;불확실성이 있어 9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부 들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바라봤다.<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rdquo;며 &ldquo;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란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밖에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금융위원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제가 아닌 인사권자에게 물어봐 달라&rdquo;며 &ldquo;있는 데까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dquo;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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