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끌어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15일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워 온 주요 공약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에 정부 지원금을 보태 5천만 원을 만들어 준다.

금융위원회는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하고 기준금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비과세혜택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연 7.68~8.86% 이자를 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실제 출시 시점 기준으로 일반 적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로 이뤄져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참여한 11개 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본금리로 4.5%를 제시했다.

아무런 우대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금리 4.5%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적금 금리에 견줘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15일 오전 9시부터 가입신청을 받았는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누적 신청자수가 14만 명에 이르렀다.

가입자 수가 적지 않지만 비슷한 청년정책인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속도가 느려 흥행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시선도 있다.

김주현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사흘 앞두고 “은행이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은 목돈이 청년이 꿈꾸는 ‘힘찬 미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겪었다.

만기 5년이 길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청년기에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두는 것은 길다는 지적은 출시 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에 적금담보대출 등의 혜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금리가 더 높고 만기가 2년으로 짧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초기 가입자 약 290만 명 가운데 6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해지했다.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매달 최대 70만 원으로 5년 동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적금 금리가 6%는 되어야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에 다다른 2023년 6월 시점에서 이는 은행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리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 은행 비교공시를 통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청년도약계좌의 최고금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은행들 사이 막판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모든 은행이 6%로 통일됐다.

일각에서는 우대금리에 까다로운 요건이 따라붙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이 6%대 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요건에 첫거래와 급여이체, 자사 카드사용실적, 주택청약 가입 등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논란에 은행들은 한발 물러서 은행별 우대금리는 1차공시(1.5~2%)보다 최종공시(1~1.7%)에서 줄고 기본금리가 3.5%에서 4%대로 뛰었다. 다만 우대금리 요건 자체는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젊은 세대를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이 없어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복잡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취급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내놔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놨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한눈에 여러 금융사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클릭 몇 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상품 비교서비스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2023년 5월31일 신용대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5월31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1주일 뒤인 6월7일까지 8936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고 이동금액은 2346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5일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대체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면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은 2023년 5월12일 열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며 “이같은 목적에 맞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지우거나 건전한 영업·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클릭 몇 번으로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해 왔다.

△금융규제 혁신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하며 금융 분야 규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민간위원 10여 명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여해 금융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23년 4월까지 모두 7번 열렸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외국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12일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2023년 4월5일에 열린 ‘제 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과 함께 논의된 내용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김주현이 금융위원장 취임 3일 뒤인 2022년 7월14일에 출범했다.

김주현은 1차 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 블러 현상으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끄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김주현의 의지대로 다방면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도 적극적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가운데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정식 승인했다. 혁신금융서비스 1호인 ‘리브엠’은 이날 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3년 6월 기준 모두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마련
김주현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체계를 세웠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쪼갠 뒤 이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내놨다.

이는 금융위가 STO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며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큰증권을 증권성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세세히 규정하고 엄격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유통과 발행 주체를 분리해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실었다. 앞서 미국 등 STO규제를 마련한 나라는 초기 시장 확대를 고려해 유통과 발행 주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김주현은 2023년 1월19일 “기술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현행 법에서 허용되지 않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은행 성과급 비판
김주현은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기를 타고 역대급 이익을 거둔 국내 은행을 비판했는데 김주현도 이런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그는 2023년 초 ‘은행 돈잔치’ 대책을 마련하라거나 ‘은행은 공공재’와 같은 말을 쏟아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취지에 따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도 아래 2023년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의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다.

김주현은 2023년 3월31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주현은 “금융권에서는 높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 신규 대출금리 인하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금리인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대출자에 금리인상 효과가 떠넘겨지는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 취임
김주현은 2022년 7월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주현은 취임사에서 “경제·금융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며 경제 금융시장 전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역할로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부문 포용성’, ‘금융산업 혁신’,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뒷받침’ 등을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7일 김주현을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은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서는 첫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네 번째 인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인사청문 요청안을 2022년 6월1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1차 개최 기한인 6월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7월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직권으로 김주현을 금융위원장에 임명했다.

△여신금융협회 회장 시절,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갈등 조율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갈등을 원활히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된다. 카드사 신용판매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하고 카드사 마진을 더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2021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카드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카드 수익 감소를 내세우며 수수료 인하 폭이 최소한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했다.

김주현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은 관료 출신으로 카드업계가 어려울 때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올라 수수료 개편을 앞둔 회원사들의 기대를 받았다.

김주현은 2019년 6월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은 2021년 11월17일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우려 등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낮췄다. 다른 구간의 수수료도 2018년 수수료 조정 때와 비교해 인하 폭이 작았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 도와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 회장 시절에 카드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카드사들은 2021년 5월 오픈뱅킹 업무를 시작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앱에서 여러 금융회사 계좌나 카드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와 계좌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에도 오픈뱅킹이 시행되며 신용카드 모바일앱에서 간단한 은행업무를 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2021년 12월에는 마이데이터사업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2022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면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예고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도입은 카드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에 맞서 디지털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됐다.

핀테크 플랫폼이 아직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거래와 자산관리 등의 기능을 카드사 모바일앱으로 제공하면 핀테크 기업에 맞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카드사의 오픈뱅킹 도입 등을 두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김주현이 카드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역할을 살려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가 오픈뱅킹 시행과 마이데이터 상용화 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현은 2020년 6월 여신금융협회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오픈뱅킹 등의 서비스에 카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듬해 카드사 오픈뱅킹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이런 약속을 지키게 됐다.

△카드업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에 노력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발맞춰 카드사들에 소비자 보호체계 및 완전판매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수행에 힘썼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영업 금지 등 조항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카드론 등 대출상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됐다.

김주현은 금융위원장과 다른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논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 보호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카드사의 대출과 리스, 할부서비스 모집인이 여신금융협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추가되는 등 여신금융협회 차원의 다양한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조치가 도입됐다.

△카드사의 숙원인 레버리지배율 규제완화에 한몫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장에 오른 뒤 카드사의 숙원이던 레버리지배율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규제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레버리지배율 규제는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털사도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레버리지배율이 최고 6배에 묶여있다.

2019년 말 기준 삼성카드(3.2배)를 제외한 KB국민카드(5.7배), 현대카드(5.6배), 롯데카드(5.6배), 신한카드(5.4배), 하나카드(5배) 등 전업 카드사들의 레버리지배율은 모두 5배를 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은 신사업에 진출할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주현은 2019년 11월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제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부문에서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현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규제가 완화됐다.

△카드사 노조와 적극 소통
김주현은 2019년 7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위원장과 만났다.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사 노조와 만난 것은 협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주현은 카드사 노조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노조는 김주현이 관료 출신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는데 노조의 만남 요청에 김주현이 응답하면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노조가 협력해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면 카드업계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업권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실시
김주현은 2019년 7월 업권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여신금융협회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모든 업권을 다루던 사업본부를 카드본부(신용카드업)와 금융본부(리스할부업, 신기술금융업)로 분리해 각 업권의 현안에 대응하도록 했다.

카드본부 아래에는 카드기획부, 카드운영부, 소비자보호부, 자율규제부를 두고 금융본부 아래에는 금융부, 신기술금융부, 홍보부, 대외협력부, 정보시스템부를 뒀다.

지원본부 아래 인사·조직 관련 부서와 연구소 등을 배치해 현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리스할부업과 신기술금융업 현안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금융본부 아래에서 리스할부업과 신기술금융업을 다루는 부서에 인원을 충원했다.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취임
김주현은 2019년 6월 역대 여신금융협회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장 선거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협회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주현은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과 3파전 경합 끝에 회장으로 뽑혔다. 면접 당시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년 동안 카드수수료가 해마다 내려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막기는커녕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조차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주현은 2019년 6월19일 서울 중구 다동 협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계가 당장 직면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김주현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 기간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을 매각하며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은행들의 통폐합이 이뤄졌는데 당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이다. 합병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이 안정된 뒤 정부는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매각에 실패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분리매각이었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이 인적분할을 거쳐 매각됐다.

김주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올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의 매각작업도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
김주현은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되고 공모기간이 연장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이므로 새 사장이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아 유력 후보들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주현 역시 공모가 시작될 때부터 유력후보로 꼽혔지만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공모가 계속 미뤄지고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김주현이 고민 끝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이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실무를 맡았던 만큼 적임자로 여겨졌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도 김주현을 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 동안 공직생활
김주현은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3년 총무처 수습행정관(5급)을 시작으로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되기까지 3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다.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동했고, 그 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을 지냈다.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카드사태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에 대처했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등 제도 안착에 힘썼다. 시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자본시장법 제정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내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이동하며 30년 동안의 정부부처 공직생활을 마쳤다.

특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핵심인물로 실무를 맡았다.

직접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김주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다양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회 관련 국정과제로 주택금융제도 개선,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자의적·재량적 행정을 줄이고 금융규제와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도입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김주현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자칫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주현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소유와 지배를 금지한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은행이나 보험사가 스타트업 투자에 제약을 받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세계적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시스템 보완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중시하다보니 감독기능을 소홀히 해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평가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말에도 혼자 출근해 업무를 챙길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다. 중요한 일이 없더라도 출근해 주요 사안을 확인한다고 한다.

여신금융협회장에 오른 뒤 국회와 금융당국을 자주 방문하며 부지런히 소통에 힘썼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일처리가 매우 꼼꼼하다고 전해진다. 전면에 나서 카리스마를 내뿜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과감하게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췄다.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온화한 성품으로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직원들의 고충 토로에 귀를 기울여 그동안 근무한 모든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직접 이끌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를 잡음 없이 정리한 데서 드러났듯이 신중함과 추진력을 고루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돌았을 때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실무에 능통한 인물이 수장으로 온다며 반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저축은행과 관련해 김주현을 ‘에이스’라고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내비쳤다.

여신금융협회 회장 후보자 면접 때에도 최종후보 3명 가운데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당시 ”We Work Together(함께 일해보자)”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친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이 국정농단 세력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주현 사장은 시험 동기이고 나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며 "그렇게 확장하면 저도 그렇게(국정농단 세력과 연관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료들 사이에서 ‘장관감’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와 고교 동기동창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하는 민영화를 추진할 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실무를 맡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자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대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2023년 벌어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4월24일 8개 종목에 외국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주가가 급락했다. 4월26일까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부 종목은 27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종목들을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주가폭락사태 중심에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 위험에 투자하는 장외 파생상품인 CFD이 있었다. CFD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변화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CFD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하한가 사태 핵심인 CFD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사태 발생 한 달 뒤인 2023년 5월26일에 내놨다.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월 평균 잔고 3억 이상 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CFD 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해 비판을 받은 가운데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9년 관련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김주현은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국민에 사과의 말도 했다.

그는 2023년 5월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주가조작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히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뇌물사건 관련 논란
김주현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뇌물사건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A자산운용사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김주현은 총 833만3000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A자산운용사는 2016년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아들인 B씨가 대주주로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B씨를 포함한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이 가운데 2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자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 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장 낙하산 논란
김주현이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거론되자 ‘낙하산’, ‘모피아’ 논란이 일어났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19년 6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3명의 압축 후보군이 나온 뒤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모 후보는 과거 모피아(재정경제부 출신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썩은 동아줄을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말에도 “관료 출신이 회장으로 온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이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회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솔로몬저축은행 예금 사전인출 의혹
김주현은 2012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당시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예금을 사전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2년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주현의 배우자는 솔로몬저축은행 예금에서 500만 원을 남겨두고 2700만 원을 찾아갔다. 김주현의 장녀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50만 원의 예금 전액을 인출했다.

김주현은 사전 예금인출 의혹을 놓고 “(아내는) 용처가 있어 예금을 인출했을 뿐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이용해 인출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이용했다면 부친이 경기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에 왜 예금을 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로 김주현의 부친은 비슷한 시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7천만 원가량을 예금했다.

◆ 경력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3년 총무처 수습행정관(5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4년부터 국세청 남부산세무서에서 근무했다.

1985년 재무부로 이동해 국세국 관세협력과, 증권국 자금시장과와 증권정책과, 관세국 관세정책과,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를 거쳤다.

1989년 미국 워싱턴대 유학길에 올랐다.

1991년 재무부로 돌아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이재국 은행과, 금융국 금융총괄과를 거쳤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제도담당관실 서기관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장을 맡았다.

2004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장을 지냈다.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국장)이 됐다.

200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됐다가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으로 돌아왔다.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을 지냈고 같은 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도 맡았다.

2008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09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을 거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9년 6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취임했다.

2022년 7월 금융위원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7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아버지는 김태환 전 은행감독원 부국장이다.

배우자와 딸이 있다.

◆ 상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하던 2007년 12월31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23년 3월 말에 발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주현은 재산으로 31억867만 원을 신고했다. 2022년 9월 공직자 재산신고보다 1억9623만 원 가량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면적 84.98㎡, 19억8815만 원)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전세권(면적 84.98㎡, 6억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2007년식 그랜저(359만 원)와 예금 3억4418만 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2274만 원 등도 재산에 포함됐다. 종전 신고에서는 배우자 명의 우리은행 대상 채무 4억 원이 있었으나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근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다." (2022/11/14,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 확산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힘이 됐다. 진출분야도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등 생활 속 깊숙히 파고들면서,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됐다." (2022/09/28 코리아 핀테크 윅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2/07/19,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산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공감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물가상승 국면 등 경제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겠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 생각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가 있기에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틀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규제는 다 풀겠다.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 외국의 잘나가는 금융회사는 하는데 우리의 금융회사는 못하는 것 하나하나 따지겠다.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 (2022/06/07,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가상세계에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금융권에도 본격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시행과 메타버스의 확산은 금융 서비스의 또 다른 변곡점을 제공할 것이다.” (2021/12/14, 제10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산업은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 접점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대 핀테크사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지급결제는 카드업계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2020/06/17,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결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아래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사이 접점을 찾겠다.” (2019/12/31, 2020년 신년사에서)

"해마다 신기술금융 우수 투자사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신기술금융업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11/28, 제4회 신기술금융 우수 투자사 시상식에서)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제 지급결제 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2019/11/14,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꾸준히 시행해 모집질서 준수의식 고취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번 캠페인이 신용카드 모집인의 정도영업 실천 의지를 다지며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 카드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7/31, 2019년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을 선정하며)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 협회와 업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낙오될 수 있다. 반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2019/06/19,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식에서)

“카드 규제 문제는 카드 수수료 체계와 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

“최근 카드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보니 여신금융협회가 상대적으로 캐피탈사에는 소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른 업권의 의견도 듣고 이사회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2019/06/18,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뒤)

“결과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그 당시 신협 등 조그마한 금융기관까지 재산조사를 다 했다면 유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미진한 재산조사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2014/10/23,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재산은닉 부실조사와 관련해 추궁당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우리도 동양사태를 보고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동조사, 단독조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감독 당국과 검토하겠다.” (2013/10/21,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자)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권한 확대에 따른 준비, 목표기금제와 새로 도입할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부실금융회사 조기정리 시 예금자 피해 최소화 방안,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 방안 등 주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2012/05/29,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