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맞춰 접대비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약사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충돌하면서 제약업계에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 식사비 상한은 각각 3만 원, 10만 원이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대학병원 교수들과 식사할 때 약사법에 따라 10만 원의 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약사법에 맞춰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며 “식사비처럼 두 법이 충돌할 경우 보수적인 기준에 맞추는 편”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제약사는 영업사원에게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제약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영업이 전체 매출을 판가름하는 제약업계 특성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당분간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강연 및 자문에 대한 기준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뒤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료인과 해당하지 않는 의료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