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성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주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성과가 미흡한 것은 과다지정에 따른 개발지연과 컨트롤타워 기능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에 다른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미흡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도 세제·입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지만 국내기업에는 이란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며 "국내기업에도 이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인데 여의도의 111배인 321㎢에 이른다.

2015년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2189개(국내 기업 1952개·외국인투자기업 237개), 고용인원은 9만6449명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질적 성장이 미미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5%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한 탓에 대다수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6월 기준으로 개발률이 6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이용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