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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 한 자릿수, 여야 극단적 대립에 민생 법안 방치된다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2026-06-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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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특검, 필리버스터 등 극단적인 대립에 매몰된 사이 정작 시급한 1만 3천여 건의 민생 법안들은 캐비닛 속에 방치되어 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의 법안 순수 가결률은 고작 7.5%에 불과하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참담한 입법 생산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 탓이나 싸움이 아닌 '문제 해결'이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예술'이자 타협의 기술이다.

그 본연의 역할을 위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여야는 합의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 투쟁으로 매일같이 뜨거운 여의도와 달리,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위한 '민생의 시계'를 돌려야 할 것이다.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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