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내지도부 휴가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정쟁이 뜨거웠던 8월도 절반이 지났다.

여야 지도부가 휴가를 마무리한 가운데 16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란히 휴가에서 돌아와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원지역 주요인사 입당식 및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복귀 뒤 첫 일정으로 삼았다. 강원도 민심을 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지역 주요 인사 입당식’에서 “강원도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당과 함께 하기로 한 소중한 자리”라며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훌륭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원내 활동을 재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전북도청, 여가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놓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 탓하기 바쁘고,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은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비판했다.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묻는 일은 8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청의 예측·준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북도의 총체적 무능과 지역 이권 카르텔이 새만금 잼버리의 초기 파행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음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엄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잼버리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무(無)’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이라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 의혹, 자녀 학폭 의혹,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엄중한 사안이라 다른 정부였다면 진작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합리적 근거라기보다 정치적 공세"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 휴지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이 시작되면 민주당에 체포 동의안 가결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에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이 진행되면 ‘회기 쪼개기’를 시도해 체포동의안 정쟁화를 회피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멈춰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검찰이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로 가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질문을 받자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걸 존중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