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생중계 업무보고'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불어넣어
이재명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일반 국민에 공개했다.
이재명은 2025년 12월11~12일과 16~19일 그리고 23일을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재명이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1682분간 생중계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재명은 2025년 12월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재명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대통령이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고질적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질의응답과 지시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해 논란이 커지고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논란으로 꼽힌다.
'책갈피 외화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두고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일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강력한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은 2025년 12월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현행 기준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다.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렇게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것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5년 11월29일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재명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년 12월14일 기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재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사태 1년 맞이 특별성명 발표
이재명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내어 12·3 비상계엄 해제의 가장 큰 주역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2025년 12월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이어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은 12월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비상계엄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덕이 국민에게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나서 준 덕분"이라며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어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한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며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는 2025년 12월9일 이재명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025년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됐다.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재명은 2025년 11월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은 2025년 10월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극적 타결됐다.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수십 차례 실무 협의 등 협상을 이어왔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여한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한국 측 재무·통상 당국자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재무·통상 당국자가 총출동해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한국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현금 투자 금액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아울러 관세협상의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3500억 달러 펀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은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는 투자금 대부분을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처 역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에 강점이 있는 첨단산업에 투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미국이 9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해 자동차 관세도 계속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350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 약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억 달러씩 8년간 분할투자하는 방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 100억 달러 미만으로 약 10년간 분할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다.
김정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등 협상라인은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워싱턴 D.C.와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밤낮 없이 협상 테이블을 지켰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재명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5년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33번째 APEC 회의가 열렸다. 참여정부 시기에 개최한 APEC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3번째 회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APEC 회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2022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3년 만에,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방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했다.
경주 APEC 기간 중 여러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다. 이는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국빈방한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10월29일 열렸으며 한미 관세협상이 이 자리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왕관 모형을 선물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로 11년 만에 방한해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 이후 크게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의 물고를 텄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주로 경제와 관련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상회담 직전 이재명은 시 주석에게 경주의 특산품인 황남빵을 선물했는데 시 주석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 주석이 맛있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인지 대한민국 측에서 황남빵 200박스를 시진핑 주석에게 더 선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은 시 주석에게 최고급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쟁반을 추가로 선물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2025년 10월30일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뤄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최초의 여성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와의 첫 정상회담이기도 했다.
한일 두 정상은 첫 만남 속에서 한일 우호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나눴는데 이재명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의 취미가 바둑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가마쿠라의 바둑알과 바둑통을 선물했다.
경주 APEC 회의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외교의 장을 열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일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관세 갈등을 두고 '휴전'에 합의했다.
아울러 경주 APEC 회의는 기업들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경주 APEC 기간 중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만나 이른바 '치맥 회동'을 갖기도 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대 26만 장 공급을 확정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인공지능(AI) 동맹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코스피 4천 돌파
국내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 고지를 밟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025년 10월27일 직전 거래일 대비 1.48% 오른 3999.79에 개장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24(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해 6월20일 지수 3천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4천 고지를 밟은 셈이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3개월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반등해 2021년 1월 사상 처음 3천 선을 돌파했다. 그 해 6월에는 장중 3316.08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전세계가 긴축(금리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자 2022년 10월 다시 2100선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기대 7월 들어 2900선까지 회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00선으로 다시 밀렸다.
코스피는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반등했다. 새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 기대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2025년 6월20일 다시 3천 시대를 열었다.
하반기 들어 정부의 상법 개정 등이 현실화되면서 2025년 9월10일 장중 사상 최고치(3317.77)를 4년여 만에 새로 썼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소비와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코스피의 주력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2025년 10월 들어서는 1∼4거래일 간격으로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역대급 상승세를 탔다. 추석 연휴 전날인 2025년 10월2일에는 3500선을 뚫었고 불과 12일(거래일 기준)만인 2025년 10월27일 4천 선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내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0월15일 출범 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으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크게 줄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후속 대책의 기조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보유세·거래세 조정) 의지 표명 등을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반발했다. 배현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10·15 대책을 비난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서울 재정비 사업이 10·15 대책으로 선순환이 끊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소송인단 모집을 선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시 0.18%와 0.11%로 복귀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2025년 9월30일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재정 부분 역할을, 기획예산처는 기획과 예산 능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2025년 9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 국회 문턱 넘어
정부는 2025년 9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법 개정안(2차, 집중투표제 도입)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2차 개정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2025년 8월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은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이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진작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이재명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다. 그 이후로 2025년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이 재추진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선지급(2025년 7월21일~2025년 9월12일)과 2차 추가지급(2025년 9월22일~2025년 10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1차 선지급에서는 상위 10%(512만 명) 및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38만 명)에는 3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에는 40만 원을 지급됐다. 2차 추가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됐다.
지원금액은 1차 선지급 총 9조3천억 원(국비 8조1천억 원), 2차 추가지급 총 4조6천억 원(국비 4조1천억 원)이 들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담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최근의 경기 부진을 완화할 목적이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명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겼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이나 투자 같은 초기 경제 활동이 처음 지출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현상을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는다.
한국은행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을 두고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6월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6개월 이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2025년 3분기 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을 이끈 동력은 9조 원가량 풀린 1차 소비쿠폰으로 분석됐으며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산재(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산재 예방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2025년 6월5일 취임 이틀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후 이재명은 2025년 7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해도 최소 과태료가 5만 원"이라며 "이렇게 적은 과태료를 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나"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이어 "기업에게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야 법을 지킬 것"이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정은 산재 발생 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강화, 산재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 제한 기준 강화, 중대재해 기업의 신규 대출 한도 축소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2025년 들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돼 2025년 기준 시행 3년째를 맞이했지만 재해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재해자 수는 13만34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4만2771명으로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2년 2223명에서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 209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AI에 힘주고 기업인 출신 대거 중용' 내각 완성
이재명 정부가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은 2025년 6월23일 11개 부처의 장관을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재명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발탁됐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부 승진했다.
앞서 이재명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과 경제계의 눈길을 사로 잡은 대목은 이날 지명 또는 임명된 12명 가운데 기업인 출신이 25%나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문가 인력 풀에는 법조인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들어 기업인들을 전진배치했다. 실제 이날 인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기업인 출신 장관 지명자들은 모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이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대기업 출신 IT 전문가'이다. 이들은 앞서 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공약 수행에 앞장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각 구성 속 기업 출신 인사의 전진 배치를 두고 '시대 변화'와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임 열흘 만에 재계 총수들과 회동
이재명이 취임 뒤 열흘 만에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은 2025년 6월1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 회장과 도시락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며 "또 미국의 통상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에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이날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재명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초반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뒤 한미 통상 현안 등을 둘러싸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재계 요청 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인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계열 소속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재벌 총수들과 만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넘게 지난 2017년 7월27~28일 이틀 간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 녹지원에서 첫 호프 미팅을 했다.
이날 청와대 녹지원 회동에서는 당시 직책 기준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함영준 오뚜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튿날인 7월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석 달여 만에 단골 삼계탕집에서 4대 그룹 총수(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를 만났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선을 치른 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4대 그룹 총수와 회동한 바 있다.
한편 '친기업'을 앞세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10일 취임식 귀빈 만찬에서 재계 총수 및 주요 경제단체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출범
이재명이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임명했다.
이재명은 2025년 6월12일 오후 11시9분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내란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각각 임명했다.
조 전 서울고검장과 민 전 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은 법안 통과 이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도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2025년 6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가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세 특검법안은 각각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안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또 당초 원안엔 파견 검사 40명으로 수사 인력을 규정했지만 이날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명태균·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내란 특검법안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안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 상병 특검법안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은 2025년 11월28일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남은 5건의 의혹을 특수본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해 12월14일 종료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김건희씨를 기소했으나 수사 종료에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의혹이 남았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중간에 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정치인 금품 수수 사건'은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이례적으로 수사 기간 중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2018년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2025년 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했으나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과 추가 의혹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꾸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어받게 됐다.
2025년 12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팀이 남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5년 6월4일 오전 1시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뒤 서울 여의도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이재명TV 유튜브 갈무리> |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누르고 대통령 당선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은 2025년 6월4일 오전 1시12분 쯤 서울 여의도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인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을 보면 2025년 6월4일 오전 1시12분 기준 전국 개표가 76.94%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48.30%(1300만7044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3.05%(1159만2841표)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다.
이재명은 당선 소감에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며 "사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성장'과 '국민 안전'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두 번째 사명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이 고통스런 삶을 가장 빠른 시간내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며 "지난 시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고 안전과 생명 책임질 그 책무 생각 않았지만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경제회복·내란종식·중도보수론 앞세워 대선 운동 펼쳐
이재명은 경제 위기 극복, 내란으로 망가진 국정 회복, 지지층 외연 확장 등을 내세워 대선 운동을 펼쳤다.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025년 5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첫 유세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광장을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조기대선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됐다.
이재명은 이날 대선 출정식에서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2025년 4월28일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재명이 첫 행보로 보수진영의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를 선택한 것은 '진보적 선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중도보수론’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뒤로도 이재명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합리적 보수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국가 비전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통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재명이 2025년 5월12일 발표한 대선 주요 10대 공약에서 제1호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었다.
이재명은 주요 공약으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5극) 제주,강원,전북(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추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대선 기간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우위를 점했다.
대선 막판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도 격차를 줄여가자 '1·2·3'(기호 1번 이재명(2)은 세 표(3)가 부족하다) 캠페인으로 지지층 결집을 다졌다.
△친노·친문 인사와 보수 원로까지 영입해 '메머드 선대위' 구성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물론 보수진영의 원로라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영입해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임명했다.
또한 공동 선대위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상임)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다.
비명(비이재명)계이자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보수진영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 등까지 참여해 '통합 선대위'가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은 선대위 출범식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은 단지 승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이번 대선은 '미래 대 과거', '재도약 대 퇴행', '희망 대 절망' 대결인 만큼 더 이상 과거나 이념·사상·진영에 얽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와 시간이 없다"고 말해 '경청'과 '통합'을 강조했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2025년 4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역대 최고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은 2025년 4월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재외국민 투표, 일반 국민 선거인단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89.77% 득표율을 기록해 김경수 후보(3.36%),
김동연(6.87%)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이 기록한 득표율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78.04%)은 물론 보수진영에서 압도적 팬덤을 지녔던 박근혜 전 대통령(83.97%)보다 높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선 승리와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이어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통합의 길, 성장 회복도, 격차 완화도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출마 위해 당 대표 사퇴
이재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은 2025년 4월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같은 해 6월3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은 당 대표를 사퇴한 하루 뒤인 4월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선출마 선언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리스크에서 벗어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전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이 대선 토론과 국정감사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4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5월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한 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재판리스크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으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하면서 대선 불출마 가능성은 사라졌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5년 2월13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한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통합 행보
이재명은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자 만남을 갖고 통합행보를 보였다.
이재명은 2025년 2월13일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할 것 같다"며 "(통합하라는)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내 다른 인사들을 배척했다며 이재명과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해 포용과 통합을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2월3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재명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이재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우려했고 김 전 지사와 임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이재명은 2025년 2월28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자"고 말했다.
이재명은 개헌 등을 두고 비명계 인사들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당 대표이자 압도적 대선 주자로서 당내 분열을 직접 진화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안 추진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힘썼다.
반도체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지원기금 조성, 기반 시설 지원,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완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은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 적용 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낸 뒤 노사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줄이려 노력했다.
이재명은 2025년 2월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영계 측을 향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면 다른 산업까지 번질 것이란 우려를 거둬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은 "이 특정 중요 산업(반도체)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며 "(노동계가) 왜 안되는 지를 저한테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노력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완화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는 불발됐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반도체특별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고집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2025년 2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은 2025년 4월 52시간제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비상정국 대응 지휘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제1야당 대표로서 비상정국 대응을 지휘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내란·김건희)법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두고 재판관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을 막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재명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으로 혼란해진 정국 수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특검법(안)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라는 입장 발표를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발생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재명이 거듭 요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서면서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2024년 12월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며 폐업공제금이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고물가로 가계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더 이상 정부는 핑계를 대며 추경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끌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었다.
이재명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즉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방침을 명확히 세웠다.
이재명은 2024년 12월4일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켜 결국 무력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말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윤 대통령이 여당에 권한을 위임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당정 협의 체제로 국정공백을 메꾸려하자 이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12월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일대오를 공고히 했고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재명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라며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담장 넘어 본회의장으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즉시 국회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계엄령에 맞서 싸웠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에 도착한 뒤 경찰의 통제로 진입이 어렵자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임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으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과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4일 오전 1시4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해 재적 190석에 찬성 190석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24년 11월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사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재명은 2024년 11월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일반적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뼈대로 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기업들이 분할합병이나 유상증자 등의 결정을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미'로 불리는 소액·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사회가 최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재명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16개 국내 주요 그룹사 사장단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두고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재명은 재계와 일반 투자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측의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해 힘썼다.
이재명은 2024년 12월19일 민주당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중요한데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충돌로 논쟁의 출발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2024년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년 4월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집중투표제를 더한 상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이후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2005년 하반기 1차, 2차에 걸쳐 실제로 이뤄졌다. 2025년 12월 현재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먹사니즘' 강조하며 민생에 주력
이재명은 자신의 브랜드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경제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23일 당대표 직속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출범시켰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재명이 설치를 지시한 당내 기구다.
이재명은 같은 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세)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으로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같은 해 12월12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인사들을 직접 만나 경제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경기가 부진에 빠진 상황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은 2024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경기를 살리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호 법안으로는 지방근로감독관제 도입방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보수진영 원로들 만나며 외연확장 위한 '우클릭' 행보
이재명은 보수 진영 정치 원로들과 만나는 등 대권주자로서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은 2024년 9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만나 국정 현안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30일에는 '보수진영 책사'로 꼽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고, 11월28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도 함께 오찬을 했다.
이재명은 이석연 전 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면서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모두 합리적 보수·중도 진영을 표방하는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보수진영 원로들과 연이어 만난 것을 두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중도·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명은 2024년 11월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여당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책토론회까지 열었고 결국 결정을 이재명 등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금투세 관련 보완입법을 거쳐서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한 배경에는 '개미' 불리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재명의 블로그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이 1만 개 이상 달리기도 했다.
이재명도 금투세 시행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도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민주당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당대표인 이재명이 결론을 내리게 됐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2024년 10월10일 전남 영광군 터미널사거리에서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차량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사수
이재명은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도전을 뿌리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지역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2024년 10월16일 실시된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했다.
전남 영광 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1만2951표(41.08%)를 얻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26.56%), 이석하 진보당 후보(30.72%), 오기원 무소속 후보(1.52%)를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남 곡성 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8705표(55.26%)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85%)의 도전을 물리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10·16 재보궐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였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호남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의미가 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에서는 각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을 이어갔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영광살이'를 자처하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는다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을 향한 반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와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16 재·보궐 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초반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이어 중후반 진보당이 '바닥 훓기' 선거운동 효과로 대약진하면서 치열한 3파전이 펼쳐져 민주당이 텃밭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성에 성공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지도부와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등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과 함께 선거유세에 나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노력했음에도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 전남 영광 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를 선택한 득표율 합계가 60%에 육박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은 10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 결과에 관해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굳건히 꽃필 수 있다"며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력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이재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국정과 관련해 여야가 협력할 부분을 모색했다.
이재명은 2024년 9월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약 13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을 통해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에 관해서도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주장해온 지구당제 도입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견이 컸던 '채상병 특검법안'이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안' 등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재명은 한 대표와의 회담에서 여야 대표가 정치복원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은 한 대표에게 "(
윤석열 정부가)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며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024년 8월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확정지은 뒤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 페이스북> |
△DJ 이후 24년 만에 당대표 연임하고 '찐명' 지도부 구성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이재명은 2024년 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김두관(12.12%), 김지수(2.48%)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재명이 24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재명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여당과 소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는 '찐명(진짜 친이재명)' 최고위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이재명의 민주당 내부 리더십이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재명은 당대표가 된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입법과 정책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라며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 이제는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당원 주권 강화와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조항 담은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당헌·당규의 개정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2024년 6월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당헌 개정은 국회의원 당선자들만 투표하는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추미애 의원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당내 의사결정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당원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헌 개정이 확정된 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됐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연임하면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의 1년 전, 즉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번 당헌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당 대표를 연임하더라도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확정됐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4년 4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영수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갖고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다.
이재명은 2024년 4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사람의 첫 공식 만남을 통해 극한 대치로 치닫는 여야 사이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읽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야당의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부터 정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언론에서 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인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안이나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긴 모두발언을 들은 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두 사람의 영수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상병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제안 무산 등으로 협치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여야 대치가 시작됐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024년 4월1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천 논란 딛고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 이끌어
이재명은 당 대표로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포함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을 합쳐 모두 175석을 확보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다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탈락), '친명횡재'(친이재명계 공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재명은 '공천혁명'을 명분으로 이를 정면 돌파하면서 '단독 과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28명의 인재를 영입했고 그 가운데 다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 전국 각지를 돌며 지원유세를 펼쳐 유권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각인시켰다.
이재명은 2024년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총선에서 보내준 지지를 민생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은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를 구성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전략공관위는 후보 공천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기구로 그 운영의 성공이 총선 승패와 직결된다.
이재명은 2023년 12월21일 전략공천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며 "좋은 정책 만드는 데 더해 좋은 인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에는 당내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임명됐다. 이 밖에 당내 인사로는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박영훈 민주당 청년연석회의 부의장이 참여했다.
외부인사로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김춘희 변호사, 채정아 한양여대 교수,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합류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전략공천 대상 지역은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공석인 선거구, 선거구 분구로 공석인 선거구, 후보자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이다.
△2024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으로 민생 예산과 연구개발 예산 늘려
이재명은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을 벌여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2024년도 예산안을 656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R&D(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전년보다 5조2천억 원, 전북 새만금 SOC 예산은 전년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됐다.
이재명은 정부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은 2023년 11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고려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고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갔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2023년 12월20일 2024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 늘었다. 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정책'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정부가 애초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양당은 3천억 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은 2023년 12월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두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 정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맡아 영입인재 1·2·3호 발표
이재명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에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기구인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영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23년 11월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게 됐다"며 "이 대표는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11일 '1호 영입인재'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동해 온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다.
이재명은 박 변호사 영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기후문제가 있다"며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경제문제가 됐다"고 첫 번째 영입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두 번째 영입인사로는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이자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재성씨를 낙점했다.
이재명은 같은 해 12월14일 이재성씨를 소개하면서 "스타트업, R&D, 미래 혁신경제를 기획하고 개척하는 데 맨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영입했다.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은 12월19일 '3호 인재 영입식'에서 류 전 총경을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은 류 전 총경에게 "앞으로 용기백배해서 경찰이 국민 신망을 받고 정치권력이 경찰을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 가운데 박지혜 변호사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갑 지역구에 출마해 54.89%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이재성은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해 조경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펼쳤으나 패했다. 류삼영 전 총경도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었으나 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당대표 입지 탄탄해져
이재명은 자신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되자 당내 입지가 탄탄해졌다.
진교훈 후보는 2023년 10월11일 펼쳐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9만5492표(39.37%)를 얻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2024년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컸다.
특히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곧바로 공천을 받았고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이재명이 전략공천하면서 '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러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은 2023년 10월11일 자정 직전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삼 다짐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3년 9월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사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
이재명은 2023년 8월 말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펼쳤다. 그의 단식 투쟁은 24일 동안 이어졌다.
이재명은 2023년 8월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식 투쟁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에 민생 및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민중심 국정방향 선회,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의 단식투쟁이 시작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이 대표를 격려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까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건강을 걱정하며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은 제시한 조건 가운데 일부가 수용되더라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은 2023년 9월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거 해주면 단식 안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단식은)국민들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식 19일째인 9월18일 이재명은 건강이 악화돼 서울 여의도 인근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단식 만류를 권했으나 이재명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펼치던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은 단식 24일째인 9월23일 단식을 중단키로 했다. 이재명은 단식 중단 3일 뒤인 2023년 9월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여섯 번의 검찰조사 출석,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은 당 대표에 오른 뒤 검찰에 여섯 번 출석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다.
먼저 이재명은 2023년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출석 요구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28일과 2월10일 두 차례 이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재명은 2023년 8월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다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이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도 9월9일과 9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관해 이재명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절차를 밟았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적 인원이 297명이었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149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오히려 많아 당 대표로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2023년 9월18일 이재명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는 2023년 9월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이재명은 국회 표결이 이뤄졌던 당시 단식 투쟁 중이었으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으나 가결됐다.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9월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재명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을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들 찬성파 의원들은 2024년 4월 총선을 맞아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다. 몇몇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대부분 '생환'하지 못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2년 8월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당내 결속 위해 노력
이재명은 당대표에 취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 번 예방하며 당내 결속을 위해 노력했다.
이재명은 2023년 1월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1시간40분 넘게 환담을 나눴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22년 8월29일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과 만남에서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두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당내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을 지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있던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주당 당원 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이재명은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자신의 '기본정책'을 강조하며 유능한 대안야당 이미지를 높이려 했다.
이재명은 2022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여러 기본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재명은 이날 연설에서 '기본'을 28차례 언급했다. 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금융제도 마련,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불공정 해소,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매각 방지법 등 여러 정책 대안들도 제시했다.
이재명은 2023년 2월14일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민주당 내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은 기본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앞으로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의 밑그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0월2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재명은 2022년 8월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은 권리당원 투표 40%, 대의원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당 대표 선거에서 77.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22.23%)을 눌렀다.
이재명의 득표율 77.77%는 이낙연 전 대표가 2020년에 열린 직전 전당대회에서 거둔 득표율 60.77%를 넘은 것으로 역대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이다.
이재명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말했다.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2022년 8월29일 당 대표로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및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 이어 최고위원회의 발언으로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30일 이재명과 나눈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며 일대일 만남에 거리를 뒀다.
이재명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원내 입성하고 재선 성공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석 달 만에 2022년 6·1 지방선거를 맞아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의 출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쳤으나 지방선거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을 차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는 2022년 5월6일 회의를 열어 이재명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으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재명은 2022년 5월8일 출마선언에서 "계양을 정치·경제 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며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1일 개표 결과 이재명은 55.24%의 지지를 얻어 44.75% 득표에 그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재명은 국회에 입성한 뒤 1순위로 희망한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1지망으로 국방위원회, 2지망으로 외교통일위원회, 3지망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2022년 8월1일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요소 가운데 국방은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며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부가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때 사전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은 이 법안 제안을 두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와 공항, 철도 등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이재명은 2024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다시 출마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선후보급으로 여겨져 총선의 '빅매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표결과 이재명은 54.12%를 득표해 득표율 45.45%에 그친 원 전 장관을 여유있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2022년 3월1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회동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이재명은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22만7704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은 1614만7738표(득표율 47.83%)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 낙선자 가운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재명은 선거 패배 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해단식에서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며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동연과 전날인 3월1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한 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안 발의, 국민통합 정부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이 담겼다.
이재명은 2022년 3월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동연 후보의 사퇴에 관해 "김 후보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후보와 긴 여정을 함께해온 선거 관계자와 지지자의 마음도 성심을 다해 살피고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선거 기간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야당뿐 아니라 당내와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한발 물러섰다. 경쟁상대인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지원안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은 2021년 11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집하지 않겠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은 중도확장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카드도 꺼냈다. 경북지역을 방문해 전두환의 공과를 이야기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두환의 공과에 관한 발언을 두고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자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면 진영을 따르지 않고 쓰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제 실수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컨트롤타워 부재, 느린 현안 대응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재명은 권한을 위임받아 선대위를 쇄신했다.
이재명은 선대위를 간소화하고 실무 맞춤형 본부장을 임명했다. 스타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 외부 인사도 영입했다.
이후 광주에서 2030세대 청년들로 꾸려진 쇄신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30대 워킹맘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쇄신을 위한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제20대 대선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
이재명이 2021년 7월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뒤 10월25일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다.
그는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해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꺾어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별 순회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재명은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명낙대전'이라 불릴 만큼 첨예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측의 도덕성과 각종 사건 연루를 두고 네거티브 전략을 적극 펼쳤고, 이재명 측은 같은 당내 후보끼리 네거티브 행보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024년 4월 총선을 맞아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독자 노선을 걸었다. 이 전 총리는 광주 지역구에서 참패하면서 회복이 어려운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이후 2025년 6월 조기대선을 맞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기본주택·지역화폐 등 복지행정 펼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본인의 복지행정 어젠다인 '기본 정책'을 잇달아 펼쳤다.
이재명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지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누구든 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복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재명은 2021년 8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3블록을 기본주택 시범구역으로 선정했고, 안양시 범계역 일원에 짓는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도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을 합친 형태로 추진했다.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기본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도입했다.
2021년 7월20일 기본주택 공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기금은 5년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수익배당금으로 조성되며 그 규모는 14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했다.
이재명은 지역화폐 발행과 청년배당 정책도 실천에 옮겼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했다. 발행액은 4916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2019년 3월8일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과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 마련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 청년배당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청년배당은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상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배당이다.
경기도는 2019년 4월부터 1인당 분기마다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직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지역화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일도 진행했다.
이재명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농촌형 기본소득 실험에도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규제 개선 및 투자 유치 등으로 반시장 이미지 탈피 노력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가 된 뒤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두는 등 복지정책에 치우쳤다는 '반시장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은 2021년 5월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도 창의적 발상들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세계시장 개척, 기술혁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의 행보는 그동안 얻은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재명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경기도 용인시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만 명 이상의 고용과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됐다.
이재명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입지 선정 시 '실사구시'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유치에 성공한 뒤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용인시와 이천시, 청주시, 구미시 등이 유치경쟁을 벌였는데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20일 최종적으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재명은 2019년 11월28일 중국 SK하이닉스 충칭공장에 이어 2021년 2월18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는 등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 밖에 이재명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다시 추진해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은 2018년 8월23일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2007년부터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가 추진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토지대금, 인센티브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무산됐다.
2019년 11월21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재명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에는 4조5693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착공해 2026년 1차 개장, 2031년 전체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기 신도시 등 부동산정책 추진
정부가 2019년 5월7일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30만 호의 주택 물량 가운데 약 80%인 23만6천 호가 경기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힘을 쏟았다.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과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공시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허위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하도급과 입찰담합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원가 공개와 주택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추진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원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염려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법으로 바라봤다.
이재명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형 크기(99㎡)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경기도 내 핵심지역과 역세권 등에 주거품질과 접근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재명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자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실태 조사 및 처벌에 나섰다.
이재명은 2021년 3월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제한, 백지신탁제,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시스템, 세제 및 금융 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헌법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의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엄격히 실행했다. 이재명은 2021년 6월22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단체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경기도 내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연내에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때 부동산투기 여부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재명은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을 향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12월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 경기드림타워에서 긴급동원 조치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대응으로 호평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눈길을 끌었다.
신천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할 무렵 대형 종교집회를 강행해 대구지역에서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재명은 신천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방역당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 관내인 과천의 신천지 시설에 강제 진입해 집회 참석자의 명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재명은 2020년 2월25일 "2월16일 열린 과천 신천지 예배는 대구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라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 때도 경기도 내 유흥업소에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한 조치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과를 냈다.
이재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앙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재명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호평을 받아 경기도지사로서는 물론 대선주자로서도 그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과감한 행정으로 불합리한 관행 뜯어고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가 된 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재명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경기지역 하천·계곡 불법점유를 '생활적폐'로 보고 이를 뿌리뽑고자 했다.
경기도는 2019년 11월30일 기준으로 경기지역 25개 시·군의 176개 하천에서 1392개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21개(73.3%)를 철거했다.
이재명은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대책도 함께 시행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생활·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화장실과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산책로 등 생활기간시설을 설치했다.
시설물 철거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정리 비용 일부와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트레킹과 맛집탐방 같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이재명은 포상과 징계를 병행하며 경기도 각 시·군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독려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철거 성과가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감사와 담당 공무원 유착 여부 수사 의뢰 및 징계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은 입찰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 체납 등의 일상적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이재명은 2019년 3월15일 불공정한 관행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신고자 보상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상금에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 3월8일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27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에도 나섰다.
2019년 2월11~22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건설 사업에 입찰한 건설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면허대여, 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 공공건설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2018년 12월부터 입찰담합 업체에 민간공모 방식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 업체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사업 입찰담합과 중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 사업의 원가를 공개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반발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원가도 함께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 사업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당선
이재명은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표차로 제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들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두가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었다.
앞서 이재명은 2018년 3월27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은 2018년 4월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59.96%의 지지를 얻어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위를 차지한 전해철 의원(36.8%)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3.25%)을 따돌리고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7개월 앞당겨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이재명은 2017년 1월23일 어린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안희정, 최성 등의 후보와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겨뤘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4개 권역별로 치러진 순회경선 결과 이재명은 누적 득표율 21.2%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실패했다.
이재명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다음날인 2017년 4월4일 SNS에 "우리 가슴 속에 제대로 된 대동사회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을 기약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측과
문재인 측이 대립각을 세워 한때 당 내분 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을 찾아가 당선을 축하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0년 7월12일 전임 성남시장의 방만한 시정이 불러온 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불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후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 긴급하지 않은 공사 등은 모두 시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면서 3년6개월 동안 예산 삭감과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부채 4572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했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성남시가 사업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 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2013년 말 부채총액이 1469억 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631억 원 추가로 줄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은 2015년 4월14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모라토리엄 극복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총선 낙선과 성남시장 당선
이재명은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야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재명은 사업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 재정을 실행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천억 원 이상 늘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 사업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내면서 재개발주민 이주단지와 서민용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의 청소용역 업체를 시민주주 기업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주주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시민주주 기업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재명은 시정 운영에 대한 세간의 호평으로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유력한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으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나 3위에 그쳤다.
△시민운동가 시절
이재명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검사에 임용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강연을 들은 뒤 군부독재 정권 아래서 검사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자"고 결의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변호사 겸 시민활동가로 지내다 2004년 성남 시민들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에 주민 대표로 참여하며 이목을 끌었다.
성남 시민들은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안건 제안 후 47초 만에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재명은 시민운동가 30여 명과 함께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항의를 하다가 연행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이를 계기로 시민운동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