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금융투자세 도입 연기되나, 투자자 반대 목소리에 정치권 태도 바꿔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21100342_7581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nbsp;<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2023년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 왔으나 내부 논의 끝에&nbsp;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는 &#39;조건부 유예&#39; 안을 내놨다.&nbsp;<br /> <br />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투세를 애초 도입 시점보다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br /> <br />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의 경우 2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nbsp;&nbsp;<br /> <br /> 기존에는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 때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앞서 여야는 2020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를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쟁을 해왔다.&nbsp;<br /> <br /> 최근 3년 기준으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0.9%(6만7271명)에 불과하지만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금투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br /> <br /> 18일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비중이 57.1%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nbsp;<br /> <br /> 앞서 10월 중에는 &lsquo;금융투자소득세 유예&rsquo;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 15일 만에 동의가 5만 건이 넘었다.&nbsp;<br /> <br /> 금투세 도입에 합의한 2020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nbsp;<br /> <br />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기준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개미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금투세 시행 전에 보유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할 수 있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nbsp;<br /> <br />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nbsp;<br /> <br /> 미국은 주식매도 수익분의 20%가량를 주식양도세로 거둬들이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적용돼 주식을 오래 들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nbsp;<br /> <br /> 금투세가 도입되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증시 투자와 비교해 국내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br /> <br /> 금투세는 2020년 &lsquo;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rsquo;는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nbsp;<br /> <br /> 조세원칙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nbsp;<br /> <br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dquo;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동안 방기해온 것이다&rdquo;며 &ldquo;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