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두고 방산 수출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핵잠수함은 개발과 유지 비용이 막대하고 수출 시장도 제한적이어서 K방산 성장 동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안보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핵잠수함 개발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는 요지의 전문가 기고를 실었다. 

기고문을 작성한 윌슨 그로스먼-트래윅은 컨설팅업체인 아시아그룹의 국방 및 국가안보 실무팀 소속 선임 변호사로 해양 산업과 미국 국방정책 등을 주제로 고객에 자문을 제공한다.

핵잠수함 건조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복잡성을 수반한다는 점이 이런 견해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핵잠수함 사업이 한국 방산의 수출 중심 성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핵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핵비확산 규제와 높은 가격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및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NP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비롯한 5개 정도에 그친다. 

러시아가 인도에 핵잠수함을 임대한 사례가 있지만 인도는 결국 자체 핵잠수함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워온더록스에 실린 기고문에서는 “핵잠수함 사업은 한국의 조달 유연성을 저해하고 국방비에 중장기 압박을 가할 것이다”며 “예산과 정치적 압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핵분열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삼는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26일 경남 창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연 미래국방전력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에서 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공식 승인한 이후 개발 계획이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 함을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계획을 세웠다. 이후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쳐 203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를 둔 회의론이 나왔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보유해 핵잠수함을 개발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군용 원자로 기술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소음과 충격, 안전성 등에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고문은 이미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KSS-Ⅲ급 잠수함으로도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수출 중심 방산 생태계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