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반문재인 명분 흠집나다, 당 해체 발언에 당심도 안심 못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0-15 17:3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내세운 명분 가운데 하나인 '부당징계'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은 탄탄하다고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말실수도 연이어 하고 있어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반<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명분 흠집나다, 당 해체 발언에 당심도 안심 못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계진출 명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해 실질적 영향은 없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왔던 만큼 윤 전 총장의 '반문재인' 기치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넘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해 오히려 징계가 가벼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앞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윤 전 총장을 지지했던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14일 블로그에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도 사법부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신껏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며 "윤 전 총장은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서 공정의 상징으로 떠 올랐는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를 위한 명분 가운데 하나를 잃을 수 있다.

곧장 민주당의 압박도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됐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격이 거세지면 내부결집이 강화되기 마련이지만 윤 전 총장은 최근 위장당원 급증 발언이나 당 해체 발언 등 당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실수를 잇따라 하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당협위원회에서 최근 입당자가 늘어 경선 당원선거인단이 23만여 명 증가한 것을 놓고 "위장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며 "민주당 정권이 우리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당원 발언은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우려의 연장선에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이후 늘어난 2040세대 당원의 발발을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 해체 발언은 파급력이 더 컸다. 

윤 전 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그를 겨냥한 당내 경선 경쟁자들의 공세에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던 적이 있던 만큼 당 해체 발언은 당원들에게 무게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건방지다' '정치가 우습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으며 윤 전 총장과 특별한 갈등을 겪지 않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이 50%까지 늘어나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심을 갉아먹을 수 있는 실수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심이 돌아서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윤 전 총장으로서는 겉잡을 수 없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