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과 한국산 철강 무관세 물량 조정 협상에서 성과를 냈다고 알렸다.

산업부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신 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물량을 기존 258만 톤에서 약 207만 톤으로 19.7% 줄였다.

무관세 물량을 제외한 철강 제품에는 관세 50%가 부과된다. 기존 세율인 25%와 비교해 두 배로 높아졌다.

유럽연합은 8일(현지시각)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 철강 조치를 발표하고 무관세 물량을 크게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5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가 발표된 이후 무관세 쿼터 내에서 한국산 철강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삭감 비중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물량은 130만 톤까지 줄었어야 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무관세 물량을 207만 톤으로 협상하는 데 성과를 내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입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한국 철강사들의 주요 수출 지역이다.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물량 2825만 톤 가운데 324만 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됐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파트너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무관세 쿼터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표된 207만 톤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다.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 147만 톤도 남아있다.

산업부는 이를 고려하면 한국 철강사들이 활용 가능한 무관세 쿼터가 최대 354만 톤까지도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유럽연합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