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낙선, 당대표 사퇴
조국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조국은 2025년 6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조국은 27.24%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4.83%로 당선됐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77%를 얻었다. 범여권 표가 분산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주게 됐다.

선거기간 동안 조국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김용남 후보가 과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관해 했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선거 막판 터진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힘 제로’(국민의힘 당선 저지)를 내세웠던 조국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분열돼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조국은 이번 선거 패배와 당대표 사퇴가 정치행보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은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며 “6·3 선거 결과로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조국은 원내 재입성을 위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

조국은 2026년 4월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평택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저는 평택에 연고가 없고, 조국혁신당의 지역위원회도 없으며, 당원도 소수이지만 이겨서 민주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조국이 경기 평택을을 출마지로 선택한 배경에는 연고가 없는 ‘험지’에서 당선되다면 조국혁신당의 기반을 다질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체급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평택을 지역구는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3연승을 해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곳이다.

조국의 출마 지역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이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며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선거가 열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지역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갑이나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씨가 평택을 지역구에서 깃발을 들었고, 내란 옹호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을 회복하겠다고 3선 국회의원인 유의동 예비후보를 비롯한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극우 내란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평택을 도약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검사 출신이자 오랫동안 보수진영에 있다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을 조국의 상대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결렬
조국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내부 반발에 합당은 끝내 무산됐다.

조국은 2026년 1월22일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에 관해 “전날 오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합당 제안과 관련한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내 논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같은 해 1월24일 긴급 의원총회와 1월26일 당무위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뒤 당대표인 조국에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이 서로 ‘당대표 연임-차기 대선주자’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밀약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또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이 조국혁신당을 ‘흡수 통합’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두 당의 신경전이 지속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갑작스런 합당 논의 제안에 민주당 지지층들도 합당 찬성과 반대로 나위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조국은 2026년 2월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13일 전까지 (합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민주당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당 데드라인 시점을 제시했다.

합당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보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으로 비치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양당 지지층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조국은 “양당 당원들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합당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월10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개최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은 2월11일 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뒤 정 대표가 제안한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신 토지공개념’ 추진
조국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위헌적 법률이 되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가다듬는 ‘신 토지공개념’을 추진했다.

조국은 2026년 2월2일 국회에서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 열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남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머물 뿐”이라며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은 크게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 제도에 대해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지역별로 특·광역시는 400평, 그 외 시 지역은 600평, 기타 지역 1500평으로 택지소유상한을 차등화하고, 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택지소유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5년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택지소유상한제'의 택지소유상한 ‘200평’이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한 수치다.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 과세 기준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세율을 최대 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놀리고 있는 땅이나 투기용 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취지다. 토지분 종부세 세율 5%는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5%)과 맞춘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25%인 개발부담률을 50%로 정상화하고, 부담금 재원을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도 배분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의 ‘신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 했다.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조국은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을 짚은 뒤 자신의 부동산 구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에 기초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
조국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25년 11월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합산 찬성 98.6%, 반대 1.4%로 당 대표에 조국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국은 전당대회에서 단독으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조국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적 통과를 강조했다.

조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며 “이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출범시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맡아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습에 힘써
조국은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25년 9월11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무위원 재적 44명 중 29명이 참석해 당무위를 개최했다”며 “단일 후보로 추천된 조국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 진행했고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국은 비대위원장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성비위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조국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성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중앙당에 2차 가해에 대한 단호한 조치,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과 관련해 ‘제명’ 조치를 유지했다.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성비위 피해자를 만나 심리치료 지원 등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바라는 사항을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일상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조국은 비대위 회의를 거쳐 당내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차 피해 관련 중징계 처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즉시 시행,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짜뉴스 대응단 가동, 전 당직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국은 2025년 11월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7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조국은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앞서 조국은 2024년 1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됐다

조국은 2025년 8월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2188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조국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경제인과 생계형 범죄자 외에도 일부 정치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특사”라고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인 사면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반면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국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정치적 화해의 상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형 사면’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동시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및 윤석열 탄핵에 이바지
조국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등 내란 사태 극복에 앞장섰다.

조국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2025년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조국은 2024년 12월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재 국회 출입 불가하니 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하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내란 혐의를 추가한 새로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바로 공개했다.

앞서 조국은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2024년 11월20일 이미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에는 김건희 씨의 다수 혐의에 대한 공익 실현 의무 위배, 거부권 남용 등의 헌법 준수 수호 의무 위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등 15개 탄핵 사유들이 적시됐다.

조국은 일찍이 조국혁신당 창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3년은 너무 길다”고 구호를 내세웠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조국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국방위원회을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으로 지목되는 법무부 장관 출신 3인 조국, 박범계,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원으로 나란해 배치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문제를 따져 물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첫 등판부터 주목을 받았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이 거론됐으나 조국혁신당은 그를 국방위원회에 배치했고, 이는 안보·국방 이슈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됐다.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
조국은 2024년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투표수의 24.25%를 득표해 12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앞서 조국은 2024년 3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자신이 당 대표이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이른바 ‘셀프공천’ 비판에 관해 선을 그었다.

조국은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 하지 말고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7일부터 11일까지 조국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 101명의 신청을 받았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명의 최종 추천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17일과 18일에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는데 조국은 2번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협력 강조
조국은 조국혁신당 대표에 오른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제22대 총선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은 2024년 3월5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조국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본진’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하는 세력임을 강조했다.

조국은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라며 “4월 총선에서 범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덧붙였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의제들을 조국혁신당이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국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펼치겠다”며 “예를 들어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담대한 캠페인을 통해 범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그 세력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
조국은 2024년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총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신당을 창당했다.

조국은 2024년 2월13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에 맞설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가 위기에 대한 극복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 대한민국을 이끌 강소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틀 뒤인 2월15일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으며 2월20일부터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신청을 받았다.
조국은 2월29일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했고, 3월3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임명됐다.

조국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검사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 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견해 가감 없이 드러내 총선 출마설 제기돼
조국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꾸준히 드러내며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았다.

조국은 2023년 4월 전북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총선 출마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

당시 북콘서트에서 한 지지자가 다음해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출마하라”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했다.

같은 해 6월1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책방지기로 봉사활동을 한 뒤 심경을 밝힌 글을 공개해 총선 출마설이 더욱 강해졌다.

조국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무장관 사퇴 뒤 재판 받으면서 잇달아 저서 펴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자신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임하면서 저서를 펴내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 갔다.

검찰은 2019년 12월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조국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31일 조국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2020년 1월28일 조국 일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고 조국은 같은 해 3월 첫 재판을 받았다.

조국은 이렇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2021년 5월31일 ‘조국의 시간 :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출간했다. 그는 ‘조국의 시간’에 2019년 8월 9일 자신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같은 해 11월 법학자로서 고전과 사상가들을 다룬 ‘조국의 법고전 산책’도 펴냈다.

조국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25일 ‘가불 선진국’을 출간했다. 조국은 ‘가불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경험한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성과와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조국은 2022년 3월21일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의 북트레일러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국은 2019년 10월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는 주요한 배경이었음을 시사했다.

조국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한 달 뒤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은 2019년 10월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이 발표한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가 발표된 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조국은 2019년 9월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첫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에는 평검사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이 첫 방문지로 낙점된 것은 이곳이 수도권 대표적 ‘비선호청’으로 인사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화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조국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문제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두고 “(장관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검찰 수뇌부 외압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주도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은 같은 해 9월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3명의 평검사와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과 취임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조국은 2019년 9월9일 법무장관 취임식에서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조국의 지명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 딸의 논문과 장학금, 가족 운용 사모펀드, 사학재단 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는 기부하고 가족들 모두 웅동학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딸과 관련한 의혹에도 철저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으나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인 9월2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조국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10시간 넘도록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로 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밤 검찰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민정수석 시절, 공직기강협의체 운영
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막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했다.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협의체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중대 비리를 정밀 감사하겠다”며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5월 세종 소재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 출장 횟수와 출장 경위, 일탈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사퇴 압력에도 대통령의 재신임 받아
조국은 청와대 참모 개편 과정에서 야당의 교체 요구가 빗발쳤으나 유임됐다.

야당으로부터 조국의 사퇴 요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2018년 6월 조국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1일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흔들려는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 수석의 사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은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여기에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논란이 더해지며 조국을 향한 압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조국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조국도 페이스북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조국의 국회 출석 요구가 빗발치자 2018년 12월31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12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출석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고 봤지만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출석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인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후 사퇴 요구가 집중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교체된 가운데 조국만 청와대에 남아 사법개혁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이끌어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조국은 2018년 6월21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부겸, 박상기 장관과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이 지닌 여러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우선권을 지닌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청와대에서 조국이 책임지고 추진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진보적 법학자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국은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날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청와대 언론브리핑과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말해왔다.

조국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검찰개혁에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 등에 막혀 2017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속도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조국은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2018년 3월22일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이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개헌안 전문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송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4년 연임 대통령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야권에서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처럼 발표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개헌 특강을 실시하는 데 강사는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조국 수석”이라며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도 소관 업무 밖인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은 이와 관련해 “설명 절차를 개헌안 발의라고 착각한 것”이라며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국은 “이번 개헌안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논의했고 조문화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 법무비서관실이 담당했다”며 “정식 국무회의 발의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라고 말했다.

조국이 법학 교수로서 강점을 살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복잡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 전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답변
청와대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국민청원이 30일 안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 달 안에 공식 견해를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조국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관련한 1호 답변을 시작으로 4호 답변까지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2017년 9월25일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소년법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해결 방법은 소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실질화,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은 2017년 10월30일 이뤄진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4일 이뤄진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청원’, 2017년 12월6일 이뤄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도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서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3일부터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는데 조국은 이곳에 직접 출연해 관련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500일 동안 47만여 건의 청원이 올라 와 모두 5600만 건의 동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68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인사책임 논란
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을 놓고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후보자 6명, 차관급을 합치면 8명이 낙마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불거질 때마다 민정수석인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인사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국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섰다. 이는 6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다시 조국 책임론이 일었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7년 9월15일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는데 이에 따라 조국 책임론은 다소 사그라들었다.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놓고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고 이에 금감원장에 오른 지 2주 만에 물러났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조국 수석과 청와대 라인은 김 원장 인사에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8년 4월17일 “김 전 원장 사임은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튿날인 2017년 5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7년 5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수석은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선 뒤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조국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검찰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근혜 정권 말기, 공수처 신설 주장
조국은 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조국은 2016년 12월 트위터에서 “비용 측면에서 ‘하야’가 ‘탄핵’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친박’ 집권 연장의 책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국은 박근혜 정권의 병폐가 공수처의 부재와 관련 있다고 봤다.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2016년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와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국은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하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미 최순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과 오랜 인연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로 2012년 18대 대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주로 외곽에서 문 후보를 지원했는데 2017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

18대 대선 때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범야권의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방안을 찾았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유세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당내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갈등이 깊어질 즈음 조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문 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 카드’를 내놨고 조국은 위원으로 참여해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는 조국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조국이 고사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멘토 활동
조국은 정치권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본격적 정계 입문은 거절해왔다.

2010년 진보 집권계획(플랜)을 발간하며 정치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갔다. 2012년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들어가면서 이인영 노회찬 의원, 안경환 교수, 배우 김여진 씨와 함께 활동했다.

조국은 정치참여 제의를 줄곧 거절해왔다.

2011년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 제안을 거절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도 거절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출 때는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국은 2011년 8월17일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인 가칭 ‘혁신과 통합’에 참여했다.

조국은 학자들의 정치참여에 엄격한 기준을 견지했다.

조국은 2004년 서울대학교 학보인 ‘대학신문’ 칼럼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교수들을 겨냥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가지 않는 정치인 변신’의 구체적 사례로 특정정당 소속 출마 후보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스스로를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중핵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때, 전문 분야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할 때 등을 꼽았다.

조국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다음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이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되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며 “교수들이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활동
조국은 2009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조국은 2013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러나 경찰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왜곡됐으며 국정원도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993년 고향 선배이자 법대 선배인 백태웅씨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조국은 반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됐다.

조국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사노맹 활동 전력이 문제가 되자 “사노맹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의 인생을 바꾼 후배 박종철의 죽음
조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종철 열사와 선후배 사이다.

조국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서울대학교 2년 선배다.

조국은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대에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1987년 1월8일 수배 중이던 박종운씨는 후배 박종철씨와 접촉했다.

박종철씨는 1987년 1월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이 끌려가 10시간에 걸쳐 물고문을 받고 1월14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종철씨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최환 부장검사의 ‘사체보존 명령’이 사건의 은폐를 막았다.

경찰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종철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검에 참여한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임이 밝혀졌다.

◆ 비전과 과제 조국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만큼 정치적 타격을 회복하고 재기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이 휴지기를 가지며 재정비에 나선 뒤 오는 8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국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으나 확장성 한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거세게 일어난 ‘지지층 분열 책임론’으로 조국의 정치적 공간도 좁아졌다.

조국의 낙선과 함께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국혁신당도 당분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동력을 잃은 채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태생적으로 조국이라는 개인의 서사와 강력한 인지도로 지탱되던 ‘원맨 정당’의 성격이 짙다.

조국은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해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국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조국이 원내 재진입에 실패하면서 조국혁신당의 구심점이 약해졌고 당 지지율마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 모두 독자 노선을 유지할 자강력이 떨어졌다는 시선도 있다.

반면 당장은 조국이 정치적으로 복귀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2028년 총선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국이 됐을 때 어떤 행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국은 여전히 범여권 대선주자로서 탄탄한 팬덤을 갖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조국의 정치적 입지는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에 선출되는지 여부와 새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평가 조국은 16세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고 26세에 당시 최연소 교수에 오른 ‘수재’다.

이후 대표적 진보 지식인으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지명한 것을 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017년 5월12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주장 강하면 미움을 안 받나’라는 질문에 “묘한 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킨다. 신언서(판)이 다 있으니 왠지 얄미움 유발형일 순 있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동기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농담조로 조국을 ‘짜증나는 놈’이라고 평가했다. 잘생기고 키도 큰데 착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은 깊은 헌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권의 책 저술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공부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며 “내 삶의 두 축은 학문과 참여”라고 적었다.

조국은 수려한 외모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초반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최영재 경호원과 함께 ‘청와대 F4’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국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괴로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면 여학생들의 많은 고백쪽지와 선물들로 자리가 어지러웠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유명 정치인들과 대학 동기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대학 동기로 학창 시절 함께 학생운동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은 창녕 조씨이며 종교는 불교다. 야구를 좋아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알려졌다.

2012년 총선 때 서울 노원구 야권 단일후보였던 노회찬 전 정의당 후원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후원회장을 지냈다.
2018년 7월 노 전 의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SNS에서 노 전 의원을 두고 “노동과 복지를 중시하는 확고한 진보적 신념의 소유자였고, 이념과 당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매력을 지닌 분”이자 “담대함과 소탈함, 유머와 위트, 그리고 넓은 품을 지닌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남들보다 2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동네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사라지자 어머니를 졸랐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독특한 이름 덕택에 선생님의 단골 호출대상이었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접기 전까지 3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트위터 이용자였고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하게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했다.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첫 영상을 올린 지 이틀도 안 돼 구독자가 13만8천 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옥중고를 치룰 당시 애정 어린 격려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5년 8월10일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책방 앞치마를 입고 직접 조국이 옥중에서 쓴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추천하며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된다”면서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현했다가 글 수정
조국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지역 명칭을 잘못 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은 2026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가게를 방문한 사실을 전한 뒤 “평택군 포승읍 칼국수 식당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평택군’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평택은 1995년 평택군과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현재의 평택시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조국은 게시글을 올린 지 약 20여 분 만에 ‘평택시’로 수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예비후보는 조국을 향해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이라며 “조국 대표님 공부가 아직 한참 부족하신 것 같다. 아무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시더라도 기초 공부는 좀 하시고 뛰어내리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은 자신이 ‘평택 초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라를 망친 국민의힘 후보는 반드시 꺾겠다고 반박했다.

조국은 4월16일 페이스북에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해주셨다. 국힘에서 실시간으로 제 페북을 주시하고 있나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며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평택을 망친 국민의힘만은 반드시 꺾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당내 성비위 사건 논란
조국은 2024년 7월부터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차원의 피해자 보호 대책과 가해자 제재 조치가 지연되면서 당내 민주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025년 9월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비위 사실을 직접 폭로했다. 그는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늦게 나와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그 과정에서 비록 조국이 수감돼 있었던 상황이지만 조국 체제의 리더십 공백과 혼선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국은 2025년 9월11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맡아 수습에 나섰다.

조국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후 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 치유, 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내 성평등 기구 정비를 약속했다.

조국은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악의적 보도 대응을 위한 상시기구 출범,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자녀 입시 논란
조국 딸의 대학 입학과 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을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딸 관련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전 조국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과정을 놓고 무수한 논란이 일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에 상을 준 기억이 없다고 말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조국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총장 통화한 사실도 알려졌다.

2019년 9월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가장 많았다. 조국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이 중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딸이 한영외고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일, 고교 내신등급이 중하위권이던 점,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늦춘 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일 등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동양대는 물론 고려대 의전원, 부산대 의대, 단국대, 서울대, 공주대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최성해 총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청문회 당일인 9월6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 시간 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2021년 8월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이후 징역형을 살다 2023년 9월20일 가석방됐다.

조국도 2023년 2월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국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4년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국은 12·3 내란 정국 속에서 교도소에 수감돼야 했다.

자녀 관련 의혹은 20대 계층의 큰 반감을 샀다. 심지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진상규명과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열렸다. 다만 해당 집회에 보수 성향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정치색 논란도 일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국 일가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웅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985년 조국의 부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고 2019년 기준 조국의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국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한 뒤 16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연 24%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됐다.

조국 동생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24% 이율이 확정됐고 결과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웅동학원 세금체납 논란에도 시달린 적이 있다.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가족들 모두 웅동학원에서 물러나고 국가나 공익재단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6일 인사청문회에서 동생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경위를 놓고서는 “웅동학원의 상황이 열악해 주민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부친에게 청원해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국의 동생 조권 씨는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2021년 8월26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30일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결국 정경심 무죄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조국의 배우자,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영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5천만 원을 투자했다.

조국 일가의 전 재산 56억 원을 넘는 금액을 투자약정한 데다 조국 5촌 조카가 관여한 코링크PE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자는 조국 가족과 조국 처남 가족이 전부로 100% 가족 펀드로 드러났다. 이에 편법 승계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019년 8월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8월 가로등점멸기를 제작하는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가 늘어난 점을 놓고도 의혹이 더 커졌다.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가족 소유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8월27일 코링크PE와 투자처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코링크PE 대표와 조국 5촌 조카 등은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9월5일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와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조범동씨는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의 선고가 2021년 6월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경심은 사모펀드 투자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삭제됐다가 복구
조국은 12년 넘게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표현했던 트위터 계정이 삭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022년 2월14일 조국의 트위터 계정(@patriamea)이 약 3시간 동안 삭제됐다가 복구됐다. 한동안 조국의 트위터 프로필은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만 나온 채 접근이 불가능했다.

네티즌들은 조국이 트위터 계정을 스스로 탈퇴한 게 아니냐는 의심했다.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란 문구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운영원칙 위반 등으로 삭제된 경우에 뜨는 메시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에게 ‘재발견’되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국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그의 팔로워 수는 106만 명에 달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반박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018년 11월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면서 지인의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골프 향응을 받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2018년 12월15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7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김태우 수사관은 12월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원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조선일보에 특별감찰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했다.

조선일보는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동향 등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계없는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조국은 이른바 김태우 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첩보는 일절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월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검찰은 12월20일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12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조국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걸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9년 1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김태우는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태우는 2021년 6월8일에 열린 1심과 2022년 8월12일의 2심에서 모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2023년 5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반면 검찰은 2019년 4월25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직원 비위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며 곤욕을 치렀다.

2018년 11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일하던 검찰 직원이 경찰에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물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2018년 11월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 11월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을 두고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맡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은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 하고 있다”며 “특감반 책임자인 조 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신임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14일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비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반(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았다.

쇄신안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이 합류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했다.

△‘폴리페서’ 논란
조국은 2019년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을 주장하며 대응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서울대 교수에서 물러나지 않고 휴직하고 있다가 민정수석 퇴임 후 교수로 복직했다. 그러자 교수의 정치활동을 비판하는 ‘폴리페서’ 논란이 제기됐다.

조국은 2019년 7월31일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폴리페서를 비판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공천을 받으려는 교수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의 폴리페서 논란은 이전부터 많았다.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011년에 조국을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교수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정치에만 열을 올려 한자리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조국이 ‘정치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조국은 ‘개인적으로 코미디(같은 비판)’라고 일축했다.

조국은 “사실 폴리페서라는 용어는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나 수업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연구나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하고 있는 정치참여 또는 사회참여 활동은 학자와 지식인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조국의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조 교수의 연구업적은 톱 랭킹이고 피인용지수는 법학자 중 제일 높은 쪽”이라고 밝혔다.

조국은 2014년 낸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공적인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자 정당 바깥에서 독립적 지식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부장판사와 인터넷상 설전
조국은 2018년 10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인터넷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전날인 10월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조국은 10월19일 페이스북 “법관은 재판 때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강민구 부장판사는 10월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설전은 조국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며 일단락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비난 공작’ 대상에 꼽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비난 공작’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 좌파인사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비판 활동을 벌였다는 것인데, 조국도 그 대상자에 포함됐다.

온라인 비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아고라’ 등 특정 사이트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행됐다. 오프라인 비판은 지역신문 광고나 언론기고, 거리시위 전개 유도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비판대상에는 조국뿐 아니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을 놓고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2017년 10월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올린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명박 정부는 유명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조국뿐 아니라 연예인 이효리, 김여진, 김미화, 김제동씨, 야구선수 이승엽씨, 작가 공지영, 이외수씨, 학자 곽노현, 우석훈, 진중권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표절 논란
조국의 서울대 석사논문과 버클리대 박사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10월부터 예비조사, 2018년 1월부터 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6개의 논문 중 5개는 연구진실성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하나는 발표 시점인 2004년의 기준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또다시 논문 자기표절 의심사례 20편, 타인저작물 표절 의심사례 5편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조국은 이미 서울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강남좌파’ 논란
조국은 강남좌파라고 불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에 2011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강남좌파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은 이중성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자기 딸을 외국어고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키고는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은 것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현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던 그의 글만 믿고 따라 한 학부모나 학교가 있었다면 완전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은 “미국의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다 상층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적 지식인인데 언론이든 보수적 집단이든 그들에 대해 왜 행동과 사고가 안 맞느냐고 비난하면서 실천을 그만두라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를 강남좌파로 규정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철학적 얘기를 하자면 (김 논설위원을) 매우 기계적 유물론자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경력 1992년 울산대학교에 법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2000년 동국대학교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조교수로 부임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승진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있다.

2014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2019년 9월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2023년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5년 8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9월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11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등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 학력

구덕초등학교를 나왔다.

1979년 대신중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나왔다.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5월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12월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J.S.D)를 받았다.

◆ 가족관계

조국의 부모는 교육계에 몸담았다.

아버지는 고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고 어머니는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웅동학원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학법인으로 박 이사장은 2010년 취임했다.

조국은 2013년 부친상을 치렀다.

배우자 정경심 씨와 사이에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를 두고 있다.

◆ 상훈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을 받았다.

2006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상을 받았다.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 기타

2026년 5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조국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56억6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육군 소위(석사장교)로 임관해 1990년 2월17일 군 복무를 마쳤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 책세), ‘형사법의 성편향’(2003, 박영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 박영사), ‘보노보 찬가’(2009, 생각의나), ‘성찰하는 진보’(2008, 지성),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011, 21세기북스),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2014, 다산북스), ‘절제의 형법학’(2014, 박영사), ‘조국의 시간’(2021, 한길사), ‘가불 선진국’(2022, 메디치미디어),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오마이북), ‘디케의 눈물’(2023, 다산북스), ‘조국의 함성’(2025, 오마이북), ‘조국의 공부’(2025, 김영사)등이 있다.

공동저서로 ‘치유의 인문학’, ‘그가 그립다’,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불량사회와 그 적들’, ‘그 남자 문재인’ 등이 있다.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걷겠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명하게, 가장 앞서 기득권과 맞서 싸울 강력한 개혁 엔진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발걸음에 추진력을 더하겠다.” (2026/05/29, 평택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저 조국,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국가대표 정치인’이다. ‘국가대표 정치인’으로 평택의 ‘큰 문제’를 풀겠다.” (2026/04/19,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중앙공원 음악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택을 분당, 과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삶의 질 3강’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하며)

“창당할 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 하면 내일을 그래,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에 몸을 던진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창당할 때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다들 비관적으로 생각했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에 집중하고 전력을 당하고 6.3을 맞이할 것이고. 6월 4일에는 또 6월 4일의 태양이 뜨겠죠.” (2026/04/15,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낙선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질문에 미래를 계산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왔다고 답하며)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2/11,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 이후 연대와 통합 준비를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닿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 실패다.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선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한다.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효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26/02/09,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중소 제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발선이 같은 나라,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을 누리는 나라,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모두가 성장하는 나라 바로 그 제7공화국의 항구에 도달하겠습니다.” (2025/11/23,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 거대 정당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당 안에서 조기 사면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고, 2030세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 우려와 비판, 이해하고 감수합니다. 향후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내란 척결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사면에 반대하신 48%의 국민께 저의 효능,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5/08/18,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신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나뉜 것에 대해)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권을 교체해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혁을 통해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티브이(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민주 정부 하에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달라. 여러분을 믿고 물러간다.” (2024/12/14,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윤석열탄핵·정치검찰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신다.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 한편으로 소수자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바위처럼 강호하게 버티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베겠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다.” (2024/05/30, 22대 국회 개원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2024/05/08,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느그들 쫄았제?” (2024/03/15,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같은 당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 꼬집으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다.” (2024/03/03, 조국혁신당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당의 목표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 해체를 강조하며)

“저는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이다. 상처가 많고 흉터가 깊다.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맞서겠다.” (2024/02/15,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신당 창당 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앤 용산 대통령실은 천공, 건진법사 등 윤 대통령 부부의 특수관계인 조사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2022/08/03,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조금 입금한다. 파업에 참여한 200명의 하청노동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2022/07/01,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 명이 1만 원씩 1억 원을 모으자는 ‘10000X10000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절친인 정 후보자의 딸·아들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를 두고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조사·취재를 할 것인가.” (2022/04/13,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해 검찰과 언론 등이 자신과 같은 잣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 (2022/04/08,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통지를 받자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 (2021/07/23,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딸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음이 분명한데 재판부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든 검찰의 주장에 따라 학술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인데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다.” (2020/12/16,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2020/11/08,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0/06/19, 서울중앙지법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2020/05/08,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한다.” (2019/09/09,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운 기준은 좌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 현재 논란에 관해 뉘우치고 있다. 개혁과 진보를 주장했지만 철저하지 못했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다.” (2019/09/02, 국회에서 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고도 스스로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다.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누리던 많은 사회적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앞으로도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2019/08/23, 사모펀드 학교재단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가족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특히 딸의 논문저자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 달라. 앞으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 (2019/08/21,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해명하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08/1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과 관련해)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겠다.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2019/08/09,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앙가주망(지식인의 정치와 사회활동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다. 검찰개혁과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과 같다.” (2019/08/01,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 비난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지만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 (2019/07/28,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국력이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국일본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2019/07/21,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의견을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다. 최종적 선택은 검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2019/05/06,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1/3이 지났다.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임하면서 제2기 청와대가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 저는 2017년 5월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자 한다. 민정수석 부임후 전면중단했다가 여러 이유로 논란을 감수하고 지난 약 5개월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2019/01/10,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한다.” (2018/12/3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고심 끝에 민정수석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2018/12/23 ‘김태우 의혹’과 관련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내보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 독일 법률용어로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함 Absolute Liability)을 져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2018/11/25,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으나 경제 분야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평가하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와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들을 보고 받고 있다.” (2018/07/1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8/06/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2기는 우선 겸허한 정부가 돼야 한다.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2018/06/18,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국민 여러분이 권력기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2018/01/14,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2017/11/20,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7/05/25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북을 접는다.” (2017/05/12, 페이스북에서)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 (2017/05/11, 수석 인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12년 대선보다 덜 했지만 이번 대선도 온·오프라인 일선에서 뛰었다.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온갖 욕설과 조롱 비방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조기대선을 만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킨 야권연대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09, 페이스북에서)

“‘학인(學人)’으로서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하겠다. 우리의 삶이 유한의 운명이지만 아름답듯이 정치도 난투극의 운명이지만 소중하다.” (2017/5/9, 페이스북에서)

“촛불민심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법치 훼손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다.” (2016/12/16,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0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려는 데 대해)

“모든 방안이 동원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6/11/16,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의 결론만큼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2016/11/14, ‘2016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연설은 참 좋았으나 전두환 예방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는 예의를 표시할 수 있지만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전두환은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보수세력이나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는 있지만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예방도 덕담도 필요 없다.” (2016/09/08, 페이스북에서)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 2004~2005년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다.” (2016년 8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인터뷰집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에서)

“박용진 더북어민주당 의원, 큰 실수 했다. 김일성의 삼촌이건 누구건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서훈은 확대돼야 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16/07/01, 페이스북에서)

“권력자는 국민을 우습게보면 안 되고 당 지도부는 당원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 (2016/06/16,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06/12,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대학 입학 후에는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는 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생각하거나 느껴보지도 못하고 성적과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각종 자격증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책 밖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세상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사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어른이 된 후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던 것 같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개념과 논리만으로 세상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면 진즉에 이 세상은 깔끔하게 변했을 것이다. 감성적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를 이끌었던 것은 이성적 각성보다 감성적 떨림이었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01/14, 박종철 고문치사 27주기 JTBC ‘뉴스콘서트’에서)

“극우 반인류적 사상을 퍼트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2013/05, 트위터에서)

“‘동아’가 연속으로 나를 깐다. 내가 유학마치고 귀국 후 딸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 딸아이 외고 보내놓고 무슨 교육개혁 운운이냐고 비난한다.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 동아는 ‘강부자’, ‘고소영’ 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측은하다.” (2011/03/21, 트위터에서)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이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1/02/18,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 가기 전에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밝힌다. 안상수 대표는 박종철 사건 수사 덕으로 유명세를 타고 정치인이 됐다. 그가 오늘 박종철 추모 행사에 나타났다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은폐를 막은 핵심 주역은 최환 검사(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다.” (2011/01/15, 트위터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2010년 출간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