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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일본정부의 TSMC 보조금 지급에 한국 이의제기 가능성”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10-1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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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만 TSMC의 일본 반도체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두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15일 “일본 정부가 TSMC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두고 공정성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언론 “일본정부의 TSMC 보조금 지급에 한국 이의제기 가능성”
▲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기업 TSMC 기업로고.

TSMC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전체 시설투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를 TSMC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제조사들이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설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가 현재 반도체 위탁생산공장을 대부분 대만에서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 반도체를 공급할 때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이 WTO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TSMC가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생산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WTO는 일본 정부가 TSMC에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닛케이아시아는 현재까지 WTO에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반도체기업 시설투자에 지원한 보조금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반도체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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