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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10월 정치정책 동향과 전망 - 행정부 국회 지자체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  2021-10-0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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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를 5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전체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고발청부 의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대장동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시절 벌어진 일이라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의혹의 ‘몸통’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자택 부동산 거래 등을 근거로 이를 ‘국민의힘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청부 의혹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1차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애초 여야 정치권은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이 뜨거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맞대결이 볼만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이 경선 국면을 뒤덮으면서 정치권 전체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에 당분간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기울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른바 ‘위드 코로나’)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에 종전선언에 함께할 것으로 제안하는 등 남북 및 북미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을 열기로 하면서 일정 정도 호응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정부

◆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코로나19 방역과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국정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행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른 셈인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소한 다음 정부에 남북관계 교착의 부담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 쪽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직후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적 도발을 하며 북한의 의도에 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혀 남북대화 가능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도 아주 긴요한 과제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탓에 구체적 시점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10월1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10월1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접종 시작 218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다만 아직 미접종자 규모가 583만명에 이르러 이들의 접종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확진자 증가상황을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의 조기달성을 위해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일상회복위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당면한 과제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말까지 혁신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혁신성장 BIG3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혁신성장 BIG3 산업이란 K-반도체 전략, 2차전지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대중소
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했는데 2021년 말까지 4회차 혁신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해 대상 기업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9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20개 안팎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사업을 통해 산업 공급망에 필수인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부는 9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서면·현장·심층·종합까지 4단계 평가를 통해 12월 내에 으뜸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규제 개선 등 4단계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 완화,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할 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GP사업(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이다.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도 돕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소부장기업이 좌우한다”며 “2024년까지 모두 100개의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기업들을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10월부터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인 2·4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가운데 9월 기준 3분의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사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다”며 “법 시행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월26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4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다. 10월10일 서울 순회경선을 끝으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이 때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 없이 후보가 결정된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지사는 결선 없이 무난히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설욕을 별렀지만 광주‧전남에서 이 지사에 작은 표차로 이긴 데 그치고 전북에서는 과반 득표를 내주고 말았다.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남아 있는 최대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민관공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챙긴 게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선 때 안정된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 등 중도 사퇴한 후보들이 획득한 표를 무효로 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사퇴한 후보의 표가 무효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사의 득표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아 결선투표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선 경선구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여전히 다자구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보수야권 후보 사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더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들의 홍 의원을 향한 견제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3위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하태경 의원 등 4위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이 홍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당초 홍 의원은 직설 화법과 풍부한 정치경험으로 토론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4차 TV토론회에서는 원 지사와 하 의원의 질문 공세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핵 무장 관련한 논쟁에서는 원 지사로부터 “더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TV토론회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취약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정치경험이 많은 다른 후보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윤 전 총장이 3차 TV토론회에서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해보지 못했다”고 한 말은 주택청약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윤 전 총장 측도 상대 후보의 악의적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론 준비에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몸통으로 규정하며 이 문제를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단 독자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존재감은 더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독자행보를 하다 막판에 야권 단일화를 꾀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거대 양당의 대선 승부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득표력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10월29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9월15일 민간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변경 및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동의율, 건물 노후도 등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울시는 10월29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중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법적인 부담을 완전히 덜었다.

앞서 9월24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이 재직했던 당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기간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 경상북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온힘을 쏟고 있다.

경상북도는 10월 8~14일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해 931억 원을 들여 40개 경기장을 개·보수했다. 대회운영비도 393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등학생 참가만 가능해져 이 지사가 기대한 민생살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우선 참가자 규모가 2만6천여 명에서 1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3천여 명이 참석하기로 한 개회식도 250명 참석으로 줄었으며 일반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9월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전국체전 축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숙박시설 1인 1실 사용을 건의했다.

경상북도가 2030년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1246억 원을 투자한다.

경북도는 9월24일 미래 먹거리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략 과제를 논의했다. 경북도는 △공유하는 순환먹거리 △마음담은 보장먹거리 △상생하는 공공먹거리라는 3대 전략과제를 세우고 28개의 세부사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순환먹거리 분야에 540억 원, 보장먹거리 분야에 82억 원, 공공먹거리 분야에 624억 원이 투자된다. 경북도는 대구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 확대 전략으로 대구·경북 초광역 공공먹거리 공급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시자는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중요성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전략을 담았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 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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