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땅투기문제를 조기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무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수사와 관계자 처벌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자칫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에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특히 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3월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짜뉴스 전파를 막는 한편 3월 말 직접 접종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다음 검찰총장 인선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가 4월7일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사건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을 두고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여권은 토지주택공사 공무원들의 집단적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차단에 나섰다.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고 새로 수립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4월7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다. 사실상 정치 활동을 선언한 상황이라 정치권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다.

당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제3지대에서 세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약점인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쪽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한편 보궐선거의 야권 주자들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4월7일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다만 단일화를 서두르려는 안철수 후보 쪽과 달리 오세훈 후보는 여유를 지니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기호2번’을 달아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을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에게 손을 내밀면서 제3지대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월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일부 회복하면서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검찰발 정치이슈가 이어지고 야권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문은 며칠 만에 봉합됐다. 일부 보수언론은 레임덕 초입이라 평가했지만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를 명분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검찰개혁 이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문하면서 의견수렴과 합리적 절차를 주문했다. 일종의 속도 조절론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벌백계를 주문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2월4일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월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울시장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차지한다면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백신 접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월 말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의 계기를 잡았다. 대규모 접종을 혼란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긴 셈이다.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앞장서 막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새로 설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4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백신 접종을 잡음 없이 진행할 뿐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국면을 잘 수습하는 일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 총리는 최근 국정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은 고민거리다. 최근에는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하우스’에도 등장했다.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노란 잠바 그 아저씨’라고 적었다. 언론 브리핑을 개방형으로 시도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편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등은 빚었으나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월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부양 방법과 재정 투입 정도 등을 놓고 여당과 꾸준히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국가부채를 염려하며 국가 재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관련 장관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엄벌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체제로 들어서며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의 법무부-검찰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시하는 등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시하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월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통과한다는 일정표를 들고 있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청 반대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사퇴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도 시작했다. 검찰조직의 조직적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이어가기 위해 정치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2월4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에 부동산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마당이라 당장 일정한 성과가 시급하다. 부동산시장 심리 안정화에 일단 주력하면서 구체적 공급계획을 속속 내놔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본격화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이 실제로 진행되면 집값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변창흠 장관도 최근 2.4공급대책 이후 주택 매수심리가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큰 부담이다. 변 장관이 공사 사장을 역임한 데다 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효과는 없어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독도신공항 추진에 지혜와 힘을 모야야 할 처지가 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비대면 흐름에 소외되면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월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에 시행할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혁신 방안은 2021년 안에 더 많은 논의를 거처 최종 완성된다.

2021년이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한정애 장관은 전기차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서도 전기차 대중화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정애 장관은 취임 뒤 첫 현장 방문으로 현대자동차 공장과 수소충전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백신 접종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다행히 큰 잡음 없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가 2월26일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의사 파업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의료인력 수급 차질문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고형 면허취소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뼈대로 한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 남아 있어 조만간 의사협회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23일 경기도(반도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충남(디스플레이), 충북(2차전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기반을 세우며 국토 균형발전을 노린다.

산자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좋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수출 회복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결정했다.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한 선거임에도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와 백중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야권에서 단일화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전 장관은 안철수 대표와 양자대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및 정치활동 시작,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문제 등 여전히 변수가 많다.

부산시장선거는 김영춘 후보가 좀처럼 야권 후보에 계속 밀리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까지 밀어붙였지만 부산 민심이 얼마나 움직일지 관심을 끈다.

이낙연 대표는 3월9일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재보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계속 이번 선거를 이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를 앞세워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 후보 쪽은 서둘러 단일화 협상을 끝내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가 새로 상승세를 타면서 안철수 후보가 독주했던 상황에 변화가 오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를 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선거에서는 비교적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여권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산 엘시티 분양 관련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원내지도부 구성도 5월 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뒤 계속해서 야권 선두주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후보 사이의 단일화 룰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장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일정도 관심거리이다. 3월18일 후보등록 때까지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단일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여권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과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를 비롯해 당내 경쟁자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초기 여론조사 결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윤석열 현상이 본격화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제3후보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반대로 친문진영에서 ‘될 사람을 밀어주자’면서 이재명 지사 주위로 모여들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기울이면서 ‘지역화패 기본소득론’을 둘러싼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보수주의자’와 벌이던 갈등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천시

여전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요한 시정과제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절 기념사에서도 ‘쓰레기 독립선언’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모두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는데, 박남춘 시장은 이를 종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인천의 쓰레기를 묻는 자체 매립지를 마련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인천형 뉴딜’ 추진에도 힘 싣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스타트업파크가 2월25일 개관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바이오 융합 관련 분야 스타트업이 입주한다. 박 시장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2월23일 옛 충남도청사 안에 있는 향나무 훼손과 관련해 사과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월22일 향나무 훼손 문제로 허 시장을 고발했다.

◆ 광주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월24일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는 신재생에너지로 호남이 사용할 전력 사용량의 300%를 생산해 추가 200%를 호남 밖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장은 이번 에너지경제공동체사업을 통해 전남과 행정통합까지 추진할 불씨를 다시 키우려 한다.

◆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3월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을 방문한 길에 마중을 나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광역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권영진 시장은 2월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해 비열한 매표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2월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2월27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인력양성 및 채용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2022년 상반기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는 16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최 지사는 2월23일 지역기자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우파의 정책,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25일 “민생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게 우파면 어떠냐”고 답했고 최 지사는 같은 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우파 좌파 문제가 아니라 복지에서 기본소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지사는 2월15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내 생산 러시아 백신을 북한에 공급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2월26일 남해안 남중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함께 나서며 남해-여수 터널 공동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용섭 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월24일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는 신재생에너지로 호남이 사용할 전력 사용량의 300%를 생산해 추가 200%를 호남 밖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광주와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다가올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월26일 남해안 남중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나서며 남해-여수 터널 공동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2월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승전-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친문세력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 충청남도

양승조 충남지사는 2월26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해안권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과 인천의 산업단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경기도의 교통량 등 때문에 대기질 개선이 시급하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선도전 의사를 밝힌 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1%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원 지사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활동을 시작해 여론이 그에게 쏠림에 따라 원 지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SNS 등의 홍보활동도 늘리고 있지만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