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br /> <br />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공기업을 통해 구체화하는 만큼 국정감사는 공기업에게도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할 사항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데스크리포트] 10월 기업 동향과 전망-공기업"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0/20201004121525_5673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주요 공기업 사장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치공세를 차분히 방어하면서도 주요 정책 현안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nbsp;<br /> <br /> 국정감사는 공기업 사장에게는 정책현안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현안을 끌고갈 힘을 얻을 수 있게도 하는 중요한 행사다.<br /> <br /> 공기업 사장들의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다.<br /> <br /> <strong>◆ 인천국제공항공사</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전 사장이 애초 태도를 바꿔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로 해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br /> <br /> 국민의힘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통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bsp;<br /> <br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dquo;구 전 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quot;이라며 &quot;여당은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quot;고 촉구했다.<br /> <br /> 국토교통부는 태풍 부실대응과 행적 허위보고, 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구 전 사장의 해임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아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월24일 해임을 의결했고 나흘 뒤 같은 달 28일 최종 결정됐다.&nbsp;<br /> <br /> 야당에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거센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치적 책임을 구 전 사장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nbsp;<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전 사장 문제 말고도 국정감사 현안이 많다.&nbsp;<br /> <br /> 2차 입찰에 올렸던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면세사업권 6곳이 전부 유찰되는 초유의 상황, 인천공항에 항공기 유지보수(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와 여야 사이에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strong>◆ 한국수자원공사</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22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재현</a>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 유독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2월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인데다 홍수 피해 책임론으로 거센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전북 무주와 경남 합천 등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자원공사가 올해 발생한 홍수 피해에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뭇매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nbsp;<br /> <br />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수자원공사가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홍수 피해지역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박 사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박 사장은 8월12일 홍수 피해를 입은 4개지역 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quot;국가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될 것&quot;이라며 &quot;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quot;고 말했다.&nbsp;<br /> <br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4대강 보 처리를 두고 환경노동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4대강 수질과 보 개방 등을 두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낙동강 등의 수질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br /> <br /> <strong>◆ 한국수력원자력</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국정감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정 사장은 한수원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와 원전 안전문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br /> <br /> 국민의힘에서는 월정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1호기가 졸속으로 폐쇄되면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과 폐쇄 결정을 내린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br /> <br />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정 사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ldquo;월성원전 1호기는 잔고장이 많고 노후화돼 비용을 끌어 올린다&rdquo;며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br /> <br /> 이번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이 자동정지된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9월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전의 원자로 4기의 운전이 정지됐고 9월7일에는 태풍 하이선 때문에 월성원전의 원자로 2기의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됐다.<br /> <br /> 정 사장은 태풍에 따른 원전 중단사태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정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ldquo;예산이 들더라도 고장이 발생한 관련 설비를 지중화 내지 가스관로에 넣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strong>◆ 한국전력</strong><br /> <br /> 한국전력이 하반기 내놓을 계획인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한전공대 특별법 문제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한전공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일 공방 한 가운데에 설 것으로 보인다.<br /> <br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전력생산 추가비용 부담을 눌려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nbsp;<br /> <br /> 국민의힘은 여러 특례조항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제에도 거부감이 크다.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공대 설립이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br /> <br /> 이에 김 사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 진행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strong>◆ 한국철도공사</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98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병석</a>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험난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nbsp;<br /> <br /> 손 사장은 잦은 안전사고에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안전관리 전반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판과 추궁을 당할 공산이 크다.<br /> <br /> 한국철도에서는 올해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역을 비롯해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이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nbsp;<br /> <br /> 한국철도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lsquo;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 사망자 현황&rsquo;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 한국철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nbsp;<br /> <br />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 2020년 9월까지는 해마다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nbsp;<br /> <br /> 손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nbsp;<br /> <br /> 한국철도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요구도 국정감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한국철도는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만 6천억 원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8월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철도는 올해 말까지 영업손실 1조 원가량을 낼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nbsp;<br /> <br /> <strong>◆ 한국석유공사&nbsp;</strong><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06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수영</a>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쉽지 않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3천%가 넘는 부채비율을 줄일 방안을 내놓기도 버거운 데 해상에서 기름 유출사고까지 발생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nbsp;<br /> <br /> 9월11일 울산 울주군 앞바다에 자리한 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최근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가 올해 석유공사 국정감사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br /> <br /> 유출된 기름은 울주군 강양과 진하, 부산 기장군의 칠암, 문중, 동백, 학리, 월전 등 해안가 7곳으로 퍼졌다.&nbsp;<br /> <br /> 이에 피해지역 어민들은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br /> <br />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주장을 내세워 국정감사장에서 석유공사의 안전관리를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nbsp; &nbsp;<br /> <br />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대책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양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석유공사의 실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공언과 달리 올해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석유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석유공사의 실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nbsp;<br /> <br />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lsquo;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rsquo;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올해 부채총계는 20조4천억 원이지만 자산은 19조9천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 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