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실적 악화
한국철도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열차수요가 급감해 열업손실 1조2천억 원가량을 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2020년 들어 상반기까지 매출 2조3628억 원을 거뒀지만 영업손실 5813억 원, 순손실 7145억 원을 봤다. 한국철도는 이미 2017년부터 영업손실을 봤는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온 셈이다.
한국철도는 2017년 매출 5조7867억 원을 거뒀지만 영업손실 4699억 원, 순손실 8555억 원을 보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은 영업손실 339억 원, 순손실 1049억 원을 냈고, 2019년에는 영업손실 1083억 원, 순손실 2164억 원을 봤다.
최근 5년 동안의 부채비율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15년 부채비율은 283.25%에 이르렀지만, 2016년에는 228.21%로, 2017년에는 297.75%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236.96%로 다소 줄었지만 손병석이 취임한 2019년에는 다시 257.94%로 이르러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에도 상반기까지 294.51%를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대응해 조직개편
손병석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본사 관리지원인력 100여 명을 감축하고 이 인력을 재배치했다.
한국철도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관리지원인력의 8.9%인 100여 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관리지원인력 감축을 위해 비효율 업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업무 간소화도 함께 추진했다.
손병석은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본사 및 부속기관 등 관리지원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직무분석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했다.
철도화물 담당역과 기차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센터 등의 현장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철도관광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비대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행센터 업무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핵심품목 위주로 개편하고 화물을 취급하는 조직과 인력도 조정한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정보기술(IT)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한국철도는 기존 인력 의존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첨단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유지보수방식을 도입하는 등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손병석은 2020년 9월 지역본부 일부를 통합하고 차량정비조직을 개편했다.
한국철도는 전국의 지역본부 12곳을 8곳으로 줄이는 등 현장조직을 최적화했다. 기존에 12개 지역본부 가운데 수도권동부는 서울, 충청북도는 대전·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본부로 각각 통합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기능을 고려해 일부 본부의 이름을 바꾸면서 관할노선도 조정했다.
수도권서부본부는 수도권광역본부, 대전충남본부는 대전충청본부, 전남본부는 광주전남본부, 경북본부는 대구경북본부로 이름을 각각 바꿨다. 기존 수도권동부본부에서 맡았던 분당선과 경강선은 수도권광역본부 아래로 들어갔다.
현장정비 조직 외에 차량정비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관리지원업무의 간소화와 인력 효율화했다.
안전문제를 고려해 대구, 광주, 제천, 수도권동부 등 지역본부 4곳에 관리단을 둬서 안전환경 관리와 선로·전차선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전국의 역 655곳을 그룹화해 운영하는 관리역 수를 81곳에서 69곳으로 줄였다. 열차 운행횟수와 담당 구역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소규모 현장조직 66개를 개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본부에 소속돼 차량정비 등을 담당하던 30곳의 차량사업소을 차량정비단 4개소 소속으로 개편했다. 지역본부 차량사업소와 차량정비단으로 이원화된 차량정비 기능을 차량정비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 아래 있던 차량관리조직(차량처)도 차량정비단 소속으로 바뀌게 됐다.
손병석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공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에서 조직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개편 과정에 많은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과감한 혁신으로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 한국철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철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열차 수요가 크게 위축되자 2020년 3월 초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한국철도는 △방역체계 총력지원을 통한 국민과 직원 안전 확보 △경비 및 소모성 지출 최소화 등 긴축예산 운용 △투자 확대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요 회복과 내수 진작 등을 비상경영체제의 주요과제로 결정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8년부터 지속된 적자에 허리띠 졸라매
손병석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기 전부터 한국철도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손병석은 2019년 7월2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세 가지 방안은 △인력배치 효율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한국철도의 자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넘어오지 못한 자산 회수 등이다.
손병석은 “화이트칼라 직무의 비효율성 해소, 인력 배치 효율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철도 좌석 배분 효율화 등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역 북부, 용산역세권 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수익을 극대화해 안전분야 투자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손병석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넘어오지 못한 자산을 회수하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철도 유휴부지 개발 탄력
손병석의 철도 유휴부지 개발 의지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2월4일 83만호 주택공급정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철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공급방안으로 지하철과 철도 관련 공기업에 지상 철도역사와 철로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2월 현재 서울시의 철도 유휴부지는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차량기지(19만6795
㎡), 구로차량기지(25만3224
㎡), 금천구청역(1만8123
㎡), 효창공원앞역(8090
㎡) 등이다.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철도 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말한다.
현재 한국철도는 서울 소재 유휴부지 가운데 면적이 큰 용산정비창(56만6800
㎡)과 광운대역세권(24만3636
㎡)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는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2021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위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 매각이나 부동산 개발 참여를 통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면 한국철도의 재무상황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는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8조 원을 받고 매각한 바 있다.
손병석은 2021년 신년사에서 “비상경영을 통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 역세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앞서 손병석은 2019년 3월 한국철도 사장으로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두고 의지를 보여왔다.
철도안전과 관련해 계속 투자를 늘려야 하고 만성적자에서도 벗어나야 하기에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개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병석은 2020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역세권 개발을 두고 “철도는 이제 교통수단만이 아닌 도시의 골격 역할과 지역발전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역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 자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의 수익도 창출되고 도시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이 2020년 10월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윤리경영 확립 힘써
손병석은 2020년 6월 노동자와 사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연령과 성별, 직렬 등을 고려해 약 300명 규모의 조직문화 모니터링단도 구성했다.
특히 한국철도는 직원들이 직접 조직의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직원 윤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직원들의 윤리교육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철도는 2020년부터 해마다 12월10일을 ‘한국철도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직원들이 직접 윤리경영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기로 했다.
윤리·청렴·성희롱 예방 퀴즈 대항전인 ‘온택트 윤리골든벨’을 모바일로 진행해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질 거울 자가진단’을 통해 직원들이 모두 스스로 위험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0월에는 직원 3만 명이 전자서명으로 동참한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철도는 윤리실천 결의대회에서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열차는 편하고 안전하게! 우리는 바르고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윤리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경영처도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회가치처에서 윤리경영 업무를 맡아왔지만 별도 조직으로 윤리경영업무 전담기관을 분리했다.
또 2020년 9월부터는 ISO19600(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도입했으며 내부신고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윤리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철도는 윤리경영에 있어 갈 길이 멀다.
한국철도는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이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2020년 결과가 나온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낙제 수준인 ‘미흡(D)’을 받았다.
손병석은 2021년 신년사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자”며 “갑질, 성비위,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손병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한국철도는 일찍이 2020년 2월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 여행객이 많은 관광열차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 대상 열차는 전국 5대벨트 관광열차와 바다열차, 경북관광테마열차, 해랑 등이다.
한국철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발맞춰 2020년 12월부터 모든 열차의 창가자리만 판매했다. 2021년 2월15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열차 통로석의 판매를 재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석 승차권은 계속 중단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설과 추석명절에도 창가자리만 판매했다. 그 결과 2021년 설명절 철도 승차권 예매결과 전체 171만 석 가운데 19.6%인 33만 석만 파는 데 그쳤다.
한국철도는 방역절차를 강화해 열차 운행 전후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열차의 기지입고시 추가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역무원 등 고객 접점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매일 3회씩 모든 직원 발열확인을 하고 있다.
손병석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과 열차의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철도는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사무실공간 등을 임대한 계약자들에게는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철도의 임대료 및 수수료 경감조치를 통해 2020년 철도역에 입점한 매장 등 1300여 곳은 약 90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안전사고 예방 힘써
손병석은 끊이지 않는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손병석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지만 안전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차량과 부품을 적기 교체하고 시설 개량도 계획대로 추진해 조직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는 2020년 중장기 안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 개량과 신규 차량 도입, 유지보수장비 구입 등 철도 안전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5년 동안 8조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병석은 이런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1조5천억 원을 들여 노후 전동차량을 교체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와 전기 보수장비 개량에도 1조 원가량을 투자한다.
그동안 밤에만 진행해 온 선로 작업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복선화 공사를 진행하거나 열차 운행이 잦은 시·종착역 인근 등 일부 구간은 작업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국철도는 2021년까지 27개 구간에 각각 기본 선로 작업인 하루 3시간30분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열차 운행횟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심야시간대 시·종착 열차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
손병석은 2019년 취임할 때부터 안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도 안전의 패러다임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손병석은 이를 위해 취임 직후 강릉역 탈선 사고 현장 등 모두 27회 현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라며 “책임감을 지니고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점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 수출에 힘써
손병석은 철도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함께 들어가는 ‘통수주’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2020년을 '2020 대륙철도시대 준비의 해'로 선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대륙철도 투자개발사업'을 위한 해외 철도 수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식도 ‘팀코리아’가 투자하고 운영해 수익을 거둬가는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바꿨다. 과거의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일 때는 코레일과 현대로템(철도차량 제조)이 각각 따로 수출을 해왔다.
손병석은 2019년 7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건설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해 함께 참여한다면 가점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용도 높은 공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에 국내 건설사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철도는 2016년 필리핀에서 ‘마닐라 매트로 7호선 건설·운영 기술자문’을, 2017년 탄자니아에서 ‘중앙선 철도건설 기술자문을’ 각각 수주했다. 손병석은 한국철도의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필리핀 지사를 신설하고 중국·프랑스 쪽 해외조직도 강화하고 있다.
손병석은 금융 펀딩능력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손병석은 “국토부 시절에도 느꼈지만 한국 금융의 펀딩능력은 경쟁국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며 “다만 최근 정부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금융 쪽에서 고삐를 조이고 있으니까 수년 안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18년 출범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PPP)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를 설립했다.
△노후차량 교체
한국철도는 2019년 12월19일 노후 전동차를 대체할 신규 차량 납품사업 수행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한국철도는 운영 중인 1호선(80량), 3호선(80량), 4호선(180량) 등 전동차 448량 납품 사업을 현대로템에 발주했다.
발주금액은 약 6386억 원이며 2023년 3월까지 모든 차량을 납품받아 교체한다.
신규전동차의 운행최고속도는 1·4호선 및 분당선이 110km/h이며 3호선은 90km/h다. 1·3·4호선 전동차는 10량 1편성, 분당선은 6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신규전동차는 객실의 CCTV영상을 실기간으로 관제실에 보내는 무선설비가 적용돼 있어 화재나 사고 발생 때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객실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돼 승객 편의성도 높아진다.
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탑승 전 승강장의 행선표시기에서 차량별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차량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후차량 교체의 일환으로 중앙선(청량이~신경주 구간)에 2021년 1월 도입된 ‘KTX-이음’은 ‘동력분산식(EMU-250)’ 고속차량이다.
EMU-250은 대한민국 최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이다.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 정차역 사이의 간격이 짧아도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량 1편성으로 구성됐으며 최고속도는 260km/h, 좌석 수는 특실 46석과 일반실 335석 등 총 381석이다. 좌석 효율이 높아 좌석당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동력분산식(EMU) 고속차량을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어 해외진출도 노릴 수 있다. 경부고속선를 비롯한 주요 간선에도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상황에 따라 차량에 여유가 생긴다면 2021년 6월부터 강릉선에도 동력분산식(EMU) 고속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3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병석은 “낡고 오래된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면 유지보수비가 들 뿐더러 자칫하면 사고 위험도 높다”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수명주기에 구애 받지 않고 신차로 빠르게 바꿔 좋은 여건에서 고객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유지보수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시설도 보완하는 데도 대규모로 투자한다.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호구, 안전난간 등을 확보하고 시설 유지보수 품질을 높이는 데 5년 동안 2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레일과 신호 시스템, 전력 설비 등 낡고 오래된 철도 시설물을 고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2조6천억 원도 투자한다.
|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오른쪽)이 2020년 1월26일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역 관제실을 방문해 열차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
△SR과 통합은 신중한 태도 유지
손병석은 한국철도와 수서발 고속철 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손병석은 2020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공공성 관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다”며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철도운영기관을 복수로 갈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하나로 갈지는 정부가 철도산업구조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11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입장에 따르겠다”며 “철도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개혁하는지를 두고 독일식, 프랑스식, 일본식 등으로 다양하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상하가 분리된 지 15년이 흘렀고 그 성과를 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 분리란 예전 철도청이 운영사(한국철도)와 철도건설 및 관리(철도시설공단, 현 국가철도공단)로 나눠진 것을 일컫는다.
한국철도는 SR과 통합하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한국철도 노조는 지속적으로 SR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보면 한국철도의 고속철인 KTX와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 SRT가 따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거래비용 559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보고서는 "KTX와 SRT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방식 때문에 구조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쟁구조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나 운임 현실화 없이 철도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철도공사와 SR의 통합해야 한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다.
김현미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철도와 SR의 통합문제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손병석은 철도노조가 2019년 11월 파업을 하면서 SR과 통합을 요구한 것이 도리어 통합 논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손병석은 2019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라 국민 여론이 코레일-SR 통합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국철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운행되고 있는 SR이 더 잘 운행할 수 있게 노선을 늘려주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R이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 노조의 파업은 자해적“이라며 ”노조도 그 부분이 딜레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사와 SR 통합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맞닿아 있어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한국철도가 2018년 말 잇따른 철도사고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SR과 통합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가 2018년 6월 발주한 철도통합 연구용역도 철도사고 역풍으로 그해 말 중단됐다.
그 뒤 2019년 초에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했으나 같은 해 말 국토부가 강제 해지한 것으로 2020년 2월 확인됐다.
△통일 대비한 남북철도 준비
손병석은 남북을 넘어 대륙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국철도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2014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8년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식 가입했다.
OSJD는 1956년 유럽과 아시아 사이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9개국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운영과 관련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손병석은 2019년 4월8∼1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를 놓고 "한국이 철도 핵심국가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는 2023년에 OSJD 장관회의를 국내에서 열기로 하는 등 관계국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손병석은 2019년 7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북제재 상황임에도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열차운행 합의서 검토 등 사전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레일도 남북열차 운행, 나아가 대륙열차 운행을 차분히 준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가 국경을 넘으려면 기술적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관세와 법제 등도 국제협의체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OSJD가 그런 역할을 한다”며 “정회원 가입의 후속으로 국제화물운송협정(SMGS), 국제여객운송협정(SMPS) 협약 가입이 돼야 하는 만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협력 확대
손병석은 취임 이후인 2019년 4월12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을 발족했다.
양쪽은 철도시설 안전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는 두 기관이 창립한 뒤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2019년 9월17일 충청북도 영동군 경부선 황간역 황간시설관리반에서 철도시설물 개선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손병석을 비롯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사장, 문웅현 철도공단 노조위원장, 조상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합동혁신단을 출범한 것은 단순히 안전 강화행보뿐 아니라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SR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손병석은 당시 “우선은 철도 유관기관 사이에 협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사장 취임
손병석은 2019년 3월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강릉선KTX 사고 책임을 지고 2018년 12월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의 뒤를 이었다.
그는 취임식을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열고 취임 직후 2018년 철도 사고가 발생한 강릉선KTX와 오송역을 현장점검했다.
손병석은 사장에 취임하고 며칠 뒤인 2019년 4월8일부터 12일까지 첫 대외행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를 치렀다.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처음 주최한 회의로 손병석은 회의 의장을 맡았다.
북한이 참석하면 남북철도 추진 재개의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은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손병석은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과 대륙철도 연결에 의지를 나타냈다.
2019년 4월15일 고양차량기지에서 차량 탈선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현장을 찾았다. 이후에도 수색차량사업소, 이문차량기지 등 정비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 ▲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2014년 7월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강원 태백시 여객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 차관으로 소통형 리더 평가
손병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발탁돼 부동산정책과 건설안전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주도했다.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 소통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차관 선임 이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포항 지진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자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챙겼다. 2017년 11월16일 타워크레인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18일 경기 평택 타워크레인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 달 만인 2018년 1월18일 경기 용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후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다.
2017년 11월19일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점검지원 인력 확대와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이후 포항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확인했다.
민관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하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건설안전 의식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8년 7월6일에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에서 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도 추진했다. 2018년 8월3일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서울 집값이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줄 것을 강조했다.
2018년 10월11일에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TFT를 주재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광역교통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이끌었다.
손병석은 2018년 5월15일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 아닌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을 뼈대로 하는 9만6천 명 규모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 주요 직책 맡아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현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2006년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복합도시기획팀장,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장,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2009년 세종시기획단 등을 맡아 세종시 건립에 기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서 파견근무하며 기획력과 현안 대응능력도 입증했다.
국토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철도국장 등 국장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특히 수자원정책국장 시절에는 댐사업 절차를 대폭 강화했는데 국책사업을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손병석은 댐사업을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렸다.
정부가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전문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책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