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 대출이자 한도를 연 최고 6%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8월10일까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연 최고 6%로 제한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불법사금융업을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에 최고 1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던 허위 및 과장광고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대부업체가 대출 이용자와 맺은 계약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