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비롯한 경제문제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른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일본은 정부부처 사이에 치밀한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모두 기울어지면서 제조업 제품의 수출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우리는 여유도 없는데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말했다.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도 거듭 보였다.

박 회장은 “다들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하는데 우리는 기반 과학이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혀 있다”며 “그런데도 규제법안이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는 중이고 기업은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와 교육 같은 서비스산업 기회가 ‘완전투망 밀봉’ 방식으로 닫혀 있는데도 열자는 말만 꺼내도 역적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를 겨냥해 “이제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붙들어야 할 부분은 붙들고 놓아줘야 할 부분은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