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협의회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모두 7조 원가량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 학교 가운데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개로 40%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제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 감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학생 수 6천 명 이상이며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부터는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 개선과 교육부의 업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준비할 것"이라며 "7월에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의견 등을 두루 살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 퇴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장관 직속 위원회로 도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