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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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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검토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에서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 차주 유형, 상환 방식(일시·분할), 담보 종류(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 전체 금융권 실태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분석 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요함을 고려해 태스크포스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다주택자 중심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출기간 만료 뒤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자 대상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 등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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