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행정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해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구 의회와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어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서 구청장은 25일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천 명에게 공로수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난 2월 자치구로는 최초로 노인 공로수당 1, 2월분을 지급한데 이어 두 번째 수당지급이다.

보건복지부는 중구청의 공로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협의하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서 구청장은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구 몫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검토 중이다.

서 구청장의 공로수당 지급은 다른 구청장들의 원성도 샀다. 노인 인구 수가 많아 노인 복지수당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복지정책은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며 “일본의 복지 유랑민처럼 복지가 좋은 자치구를 쫓아 옮기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구청은 공로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현금복지가 아니라 지역맞춤형 복지라고 주장한다.

서 구청장은 “중구도 결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공로수당 예산 156억 원을 마련했다”며 “지자체장 의지만 있다면 이런 복지 강화는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공로수당은 이미 시행된 사업이라 계획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의 행정은 구의회와도 갈등을 불러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 구청장은 지난 2월 중구 의회 직원 중 속기사 등 별정직을 제외한 16명 직원 전원을 중구청 소속으로 인사조치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 구청장이 추천권을 무시하고 직원을 교체해  의회 기능이 전면 마비됐다”고 반발했다. 

구의회는 ‘직원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19일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현재 서양호 구청장이 구의회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구의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의 이런 대응을 놓고 구의회를 길들이기 위해 인사권을 쓰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중구청 사태에 “의장단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를 무력화해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구의회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