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세제 조정을 놓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