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추가경정예산·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동 사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나프타는 이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내용으로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고 가격제의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 가격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직접 보조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 어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통한 정유사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는 세금을 유지하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재정으로 넣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며 “감면 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는 등 강약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과 채권 등 금융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법 개정안이 금주 중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과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 금리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우처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위험 할증료,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지원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