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 거래 시간 단축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월에 코스닥 상장사 11곳을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심사 가능성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거래 시간 단축 문제는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나 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거래 시간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데 답변한 것이다.

주식 거래 시간은 2016년 8월에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늘어났다.

사무금융노동조합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장을 마친 뒤 종가정보 분배 시간의 단축 방안 등을 증권업계 및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은 투자자 편의나 증권산업 발전, 시장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11곳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 상장 폐지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전 예고했는가”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2월에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 2단계였던 상장 폐지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만 거쳐도 되도록 1단계로 단순화했다.

이 의원은 “상위 규정인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걸쳐 상장 폐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 세칙에 근거해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9월 상장 폐지 절차가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 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다면 재심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시행 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소명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 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소명 시간을 10분밖에 주기 않았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짚었다.

정 이사장은 “11개 기업의 소명을 듣다보니 어떤 기업은 50분이 걸리고 마지막 기업은 앞의 내용과 중복돼 위원들이 시간을 조금만 준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장 폐지와 관련해 거래소가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소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제도적으로 시행 세칙을 만드는 데 금융위와 밀접한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