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무 검증을 배제하는 등 세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 검증을 배제하고 사업 재기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세금 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적극적 세금 유예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도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도 세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청장은 “세금제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해서 확대하고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양극화 대처 등 재원이 들어갈 데가 많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기업에 연구·개발(R&D)비에 세금공제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짚었다.

그는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D세액공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연구원 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