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인상할 뜻을 보였다. 

2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 인터뷰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낮은 편이 됐다”며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은 생물과 같아 계속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의 안정화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대책을 언제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부동산 버블(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를 놓고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2018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고용을 이끌던 서비스분야 취업자 수가 8월 기준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점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의 대규모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점과 관련해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 여부를 두고 “속도나 강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과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놓고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을 넘는 숫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도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나 중장기적 경제체질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통 제조업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는 전환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창업안전망을 확충하고 창업생태계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혁신성장이나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