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합의를 체결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협정은 대한민국의 원전 주권을 50년 간 포기한 매국적 족쇄”라며 “향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밀 협정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수원과 한전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과 한전은 합의문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은 물론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하는 ‘독소 조항’까지 조항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체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졸속 계약을 위해 원전 사업의 미래를 내다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에 웨스팅하우스 협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대통령실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에 요청한 자료는 굴욕적 협정의 배경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한다”며 “국민에게 외면받은 정권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분식 계약으로 국가 자산과 전략 자원을 희생시켰고 결국 주권과 자존심을 저당 잡힌 비극적 졸속 합의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진상을 규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밀 합의 체결과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시 정권은 국민을 기만한 매국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