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재정 지출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자 재정 지출을 더욱 늘려 고용 부진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경제를 강화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 부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난관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를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자리를 건다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가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나오는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분야도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분야와 연령대도 있다”고 바라봤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의 확대 등 곧바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요인 등도 최근의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살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를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