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성공의 길은 연구개발(R&D)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는 세계 1위이고 투자액도 상위권이지만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바라봤다.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고 우수 학술지의 인용 건수도 부족한 현실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사업과 예산 배분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혁신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가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에 유리한 단기적 성과 과제에 집중하고 있어 성공률이 98%에 이른다며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도록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넓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2017년 12월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염한웅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부의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박은정 경희대 교수, 권성훈 서울대 교수, 조지 처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