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비자정책 결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소비자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한다”며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40년 가까이 흐르며 소비자정책이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은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정책 결정에 소비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 확대로 소비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중심 사회를 만들려면 종래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비자 참여 확대가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강화유리 등이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소비자와 생산적 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 생활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가 주재한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5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숫자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들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만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이주영 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박은미 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민간위원에 새로 위촉됐다.

전업주부인 오경민씨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일반 소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 총리는 이번 개편을 놓고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원활히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변화한 소비자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6개가 논의됐다.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생활용품 전반으로 알러지 유발물질 의무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 렌탈 정수기 계약 만료시점을 사전 통지하는 방안 등이 각 부처에 권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