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었다. 1월31일 1차 회의가 열린 지 두 달 만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이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기로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의견 접근’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방향은 잡혔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내부합의 절차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자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하면 각 조직의 내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부조율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노사정 대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주체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노동현안과 관련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 꾸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노사정 대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별, 산업(업종)별, 지역별 대화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 우선 △경제의 디지털화(4차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 관련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산업별 위원회와 관련해 해운과 버스운송, 금융, 공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실무 논의를 거쳐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접근이 이뤄진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는 제3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한국노총에서 4월 안에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