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9년 1월25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회적 대화 참여
김주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주영은 2019년 1월30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1월2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삭제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6개 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1월2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1월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자 새롭게 만든 사회적 대화기구다. 2018년 11월22일 공식 출범했지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2018년 11월 정부 관계자가 노동계 몫으로 추천된 위원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한국노총은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2018년 11월30일 성명을 내고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표류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데 분노한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특히 노사 중심성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끌고 가는 기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은 2017년 9월 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8자가 만나는 틀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리후생 등을 지원해 보완하는 방식의 일자리정책사업이다.
한국노총은 2019년 1월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협약을 맺자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환영한다”며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 성과를 만들어낸 광주광역시의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8년 11월14일 광주시와 광주형 일자리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노총은 중소기업과 부품회사 구성원들로 꾸려진 반면 민주노총은 완성차 노조 등 금속노조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9년 1월3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입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 투쟁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노·사·공익 3자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2019년 1월4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투쟁을 벌였다.
그는 2018년 5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영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롤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국회가 사상 최초의 노사 3개 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부, 국회와 갈등을 빚다가 2018년 6월 말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018년 6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은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계가 의견을 내는 데 힘을 실어주길 요구했다.
김주영은 2018년 7월11일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수 100만 명 돌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1만6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잠정집계했다. 2017년 2월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조합원 수는 97만5574명이었다.
2018년 한국노총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포스코 노동조합만 7천 명이 넘으며 한국노총 산하 LG전자 노조도 3500명 넘게 늘었다.
2018년 7월에는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에 가입했다.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그룹에 500여 명 규모의 노동조합원이 생긴 것이다.
김주영은 2019년 신년사에서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 한국노총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 1월22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신년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정재계 인사와 만나며 노동정책 강조
김주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각종 경제 관련 정부 행사 참석하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1월, 7월, 2019년 1월 등 세 차례 면담을 했고 문 대통령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뒤 열린 경제인과 만남에서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참석해 노동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2017년 9월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최초로 대한상의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을 만났고 10월에는 박용만 회장과 간담회에 이어 호프집에서 호프회동을 하기도 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과도 간담회를 했다.
이밖에도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을 만나 노동 현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과 문재인 지지
김주영은 한국노총 위원장에 올라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17년 1월24일 열린 한국노총 제26대 위원장 선거에 이성경 사무총장 후보와 팀을 이뤄 김만재-이인상 조를 득표율 60.2%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에는 선거인단 3125명 가운데 2882명이 참여했다.
김주영은 당선 직후 “작은 촛불이 모여 대한민국을 바꾸듯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횃불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국노총이 중심이 돼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영은 2017년 3월2일 19대 대선에 맞춰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4대 영역, 19대 과제, 41개 요구가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2017년 4월10일부터 24일까지 투표 가능 조합원 67만4464명 가운데 35만1099명(52.05%)이 투표에 참여해 16만4916명(46.97%)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할 후보로 결정했다.
김주영은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5월1일에는 한국노총과 문재인 후보가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협약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5월10일 김주영은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당선 직후 대선에 뛰어들어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대선 승리’의 날이라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며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투쟁
김주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앞 68일 노숙투쟁’과 더불어 ‘노동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도 30일 동안 전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력노조 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의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을 이끌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조의 경영참여와 단체교섭, 노동쟁의 현황 등을 평가해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정부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를 통합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설립을 주도했다. 공공노련 초대 위원장에 오른 뒤 3연임까지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