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 참석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26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에서 쌓은 경험으로 남북 교류를 늘리고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통일부가 준비 중인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 역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참여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 주체”라며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경제협력 특성상 구상단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 영세화 등 사업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재개와 제2개성공단 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남·북·러 철도·도로 연계사업 등의 경제협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북아 평화조성의 새로운 전기가 될 미래 구상”이라며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역사를 함께 한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에 사전준비 단계부터 적극적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부회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때 개성공단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보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월 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시설물 점검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했는데 조명균 장관은 이날 “북측에서 초청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