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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감정원장 선임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장 공백 마무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19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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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1년 만에 새로운 원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을 끝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수장 공백상황을 마무리하며 산하 기관장 인사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감정원장 선임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장 공백 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남중, 김학규 전 상무이사 가운데 15대 감정원장을 뽑는다.

감정원 관계자는 “2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할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정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내부출신인 만큼 감정원은 1969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부출신 원장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전 상무이사는 감정원에서 경영관리실장, 부동산연구원장 등을 거쳐 상무이사에 오른 뒤 2011년 감정원을 떠났고 김학규 전 상무이사는 감정원에서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부동산연구원장, 상무이사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퇴임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부동산 정책지원 등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출신이 주로 원장을 맡아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기업 수장을 모두 채우게 된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수장을 임명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인데 김 장관은 그동안 유독 감정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감정원은 지난해 2월 말 서종대 전 원장이 성희롱 발언논란에 휩싸여 해임되면서 1년 가까이 변성렬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어 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뿐 아니라 35개 전체 공기업 가운데 최장 기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애초 원장 선임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초 진행된 공모는 후보자 추천까지 마쳤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임이 보류됐고 지난해 10월 다시 진행된 공모는 정치인 내정 논란 등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이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감정원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만큼 산하 기관 인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기업의 수장 공백은 각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이 될 만큼 부담으로 작용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공기업의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안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감정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모두 9개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수장이 공석이 된 지 각각 4개월과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기관의 수장 인사를 마무리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공기업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선덕 사장이 1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사장을 유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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