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대책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가상화폐(가상통화) 대책을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무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세 번째 바뀌게 된다.

가상화폐 대책은 초기에 금융위원회에서 맡다가 사회·법률문제 때문에 법무부로 이동했고 지금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차원에서 ‘가상화폐’ 대신 ‘가상통화’를, ‘가상화폐 거래소’ 대신 ‘가상통화 취급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통일했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가 법적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개념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오히려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3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가상화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문제도 가상화폐의 성격이 무엇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처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투기과열 측면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근절하고 규제하겠다는 건 부처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거래소 폐쇄 문제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