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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상조에 단체급식시장 대기업 독과점 실태조사 지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05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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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급식시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시장 과점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낙연, 김상조에 단체급식시장 대기업 독과점 실태조사 지시
▲ 이낙연 국무총리

이 총리는 “국내 민간 단체급식시장에 중소기업 참여가 적고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이 큰 상황”이라며 “단체급식시장의 과점 여부 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단체급식시장은 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는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6곳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중견기업인 동원홈푸드, 이씨엠디, 아라코 등 5곳이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에 4500개 중소업체가 몰려 있다.

정부는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사업 참여를 제한했으나 올해 1월부터 상주인원 1천 명 이상의 대형기관에 한해 다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대기업 점유율은 2013년41%에서 지난해 8.5%로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해 중소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5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급식시장의 80%를 차지하고 450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남은 시장을 놓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을 제한해 재벌 대기업의 침탈로 왜곡된 급식시장의 적폐를 끊어내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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