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세금 수입을 충당하려 특허 보유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기술 기업은 소송 방어 차원에서 미국에 특허를 많이 확보했는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최대 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수조 달러 규모로 추산한다. 

하워트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수 증대와 정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5천억 달러(약 6265조 원)를 감세하는 법안에 4일 서명했다. 
 
미국 특허상표청(PTO)이 수수료 제안서 초안과 재무 모델을 벌써 공개했다는 관계자 발언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권자는 최대 1만 달러(약 1390만 원)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정부에 납부했다”라며 “새 수수료는 일부 특허권자에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은 현지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 특허 소송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전문매체 IP와치독은 “삼성과 LG, 토요타와 소니 등 주요 기업은 방어 목적으로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특허로 발생한 수익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이에 수수료 도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제 특허 조약에 가입해 수수료를 걷으면 다른 나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다. 

특허청이 수수료로 수익을 거두면 상무부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도입의 걸림돌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가 수수료 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