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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일본 관세 15%가 마지노선? 왜 지불비용 말하지 않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7-29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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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미일 관세협상 결과를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기</a> "일본 관세 15%가 마지노선? 왜 지불비용 말하지 않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고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비판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하고, 난데없이 반미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번 미국과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은 지금 진행 중인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나 계셔라, 그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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