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공약을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시장에 와서 보이기용으로 떡볶이 사 먹은 게 전부”라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뜯어고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청구기간도 차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가량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약 3900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합쇼핑몰 입지와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공정위 기능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