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주느냐"며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세제 문제는 7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만간 실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재편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주택 매도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모두 8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거주와 보유가 각각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재편에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장특공제 정비와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부담 확대 논의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을)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세율을 직접 인상하기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대출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언을 기존 수요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시장 영향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논의해오던 수요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보유세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을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 감소가 반드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도 "당초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본래 취지와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다"며 "일정 부분 조정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실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셋값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7월 세법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2년 차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특공제 축소와 보유 부담 강화, 금융 규제 조정 등이 실제 개편안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