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1당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연설에 국민의힘 쪽도 강공에 나선 셈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로 새롭게 열리는 듯했던 '협치'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만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9일 연설에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전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한 여야대표 회동으로 '협치'의 훈풍이 부는 듯 했으나, 이제 여야 대표가 연표가 맞부닥치면서 다시금 ‘강대강’ 국면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 앞서 대통령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정 대표는 악수에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것과 관련해 섣불리 야당에 손을 내밀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 사법, 언론을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며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로 보인다. 검찰, 대법원, 야당을 중심으로 여론전이 격해지기 전에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벌써부터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법 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도 만만찮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 (지금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 

야당도 검찰과 대법원의 움직임에 호응하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여야대표 회동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사법 파괴'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 연장법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법안에 대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는 부탁을 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집중하는 데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통과 성공 경험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이런 '속도전'이 계속될 수록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다수인 국회 의석으로 입법 개혁을 시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야권의 반대 공세 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여권의 개혁 추진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한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사전문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박 대변인은 "제 22대 정기국회의 시작에서 국민들께 집권당의 비전과 공약의 표명하는 자이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정신이냐"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