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민국의 경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 지방이 자율적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키우기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에 매달리며 '줄 세우기식 경쟁'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논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특회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분권과 균형'을 위해 설치했다. 2025년 기준 지특회계 규모는 14조7439억 원에 이른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 위원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명구·김소희·권영세·김소희·이만희·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쪽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1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지자체 쪽이 얼마나 지특회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맡아 지역의 인구 감소·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197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8.3%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2023년 기준 1㎢ 내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의 경우 1만5533명인데 강원은 91명, 경북은 137명, 전남은 143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자체 재원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실질적 과세자주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특회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정체성 불분명 △포괄보조금 차별성 미비 △제도운영의 단절성과 불투명성 △사업 적정성 부족 △낙후지역 지원 불충분성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지특회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제도운영에 있어 단절성과 불투명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학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특회계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운영의 단절성과 불투명성을 두고는 "부처별 사업 재원이 형식적으로 지특회계로 이관됐으나 실질적으로 여전히 부처소관 사업으로 인식한다"며 "부처마다 투자 우선순위가 상이하고 분절 운영됨으로써 부처 및 사업 간 조정이 어려워 연계 및 통합적 운영이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개선과제로 △지특회계 목적성 및 정체성 확립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제도 신뢰성 학보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유인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가운데 지특회계의 목적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특회계가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포괄보조금은 폭넓은 범주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목표 및 기능을 포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재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특회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모습, 수치를 통한 목표 등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특회계 사업 재정비를 통해 지특회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맞춤형 사업에 포괄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지특회계의 지향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역균형'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육석학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수없이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실행했지만 균형정책에 의해 달성하려는 궁극적 지역균형의 상태를 제시한 적은 없다"며 "이에 수십년 동안 보통교부세, 지특회계 보조금 등 엄청난 형평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했지만 격차는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 간 산업 배치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특성(노동집약도·토지집약도) 등에 따라 인구구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념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전권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용수 경상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은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조정 역할에 집중하고 지자체의 편성·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체계 및 절차로는 대폭 늘어난 지특회계 자율계정 사업의 심도깊은 검토와 내실 있는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명칭됐으나 자율성이 대폭 제한됐다"며 "자율편성사업은 균특지침에 정한 사업만 가능하며 중앙부처는 대부분 사업의 공모 및 엄격한 편성 가이드라인을 시달한다"고 짚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