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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4조1천억 감액안' 처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0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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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4조1천억 감액안' 처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천억 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안으로 민주당의 감액안보다 3조4천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은 민주당이 감액한 4조1천억 원 가운데 예비비 1조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천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 복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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