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법인세 인상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여야 사이의 정책토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주체들과 간담회에서 할 말이 많은데 얘기할 공간이 없다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정면으로 현장의 얘기를 주문하는 당정회의를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가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연내 처리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9월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논의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논의 자체가 시기 부적절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법인세 논의가 경제에 그만큼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