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정부의 취지도 미래 원천 기술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인정하며 안타까워했다.

유 의장은 “실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오늘 논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는 점이 필요하다면서도 효율화 과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 경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추격형 연구에서 선두형 연구로 바꿔 가는 과정에 있다”며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효율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진 연구자들은 당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 예산 삭감이 불러올 수 있는 인력 축소 문제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국민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준식씨는 “졸업한 이후에 연구자로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지 큰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육성한 연구 인력들이 국내 연구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단순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액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학생 인건비 충당의 핵심이 개인기초연구비이기 때문에 개인기초연구비를 일괄 삭감하게 되면 거의 그 비율 그대로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젊은 연구원들의 해외 유출 △연구 분야 관련 대학원 장학금 등 연구원 인건비·지원책 부족 △연구 과제 선정 평가 시스템 미비 등과 관련해 보완책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의동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지적한 예산 감축과 관련해 “(현장 연구원들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최종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와 졸업 이후 연구자의 미래 등 연구 주제나 액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해외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제를 선정하거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잘못돼 도전적인 목표를 둔 연구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제 선정·평가 시스템을)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연구개발 효율화’라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 의장은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맞다”며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 부분이 유효하게 쓰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나 구체적인 예산 증액 액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예결위 소위처럼 구체적 사업이나 액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