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방문해 서민들을 괴롭히는 금융범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불법적 금융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 구제에 활용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을 악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관해 발표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부처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