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11월부터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정국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정쟁을 자제한다는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11월 국회에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전히 전운은 가시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게 돼 향후 국회 운영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대응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며 11월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상임위 심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책임감을 갖고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1년 만에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에 나서는 만큼 여의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며 자리를 비웠고 정의당도 '부자감세 철회' 등 반대 팻말을 자리에 붙이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방성 손팻말을 금지하고 본회의 연설과 발언 등에 고성·야유를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시정연설 전 5부요인 환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하기로 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 협치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에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여야 협치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예산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야당에 손을 내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 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거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정기조나 협치 관련 언급은 없이 예산안 삭감 타당성 혹은 이념 논쟁과 관련된 내용만 담기게 되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여전히 영수회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야당과 협치에 소극적인 만큼 시정연설에서도 일정 부분 선을 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협조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이 예산안 심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 놔라 콩 놔라’하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별개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부분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끝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