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수도권 3개 지역본부)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교통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지하철 요금은 2024년에 기본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교통비는 삶을 지탱하고 노동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필수비용"이라 “전형적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며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박과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 시민의 몫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수도권 노동자와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국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가 택시업계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정책 실패를 이미 한 번 맛봤다고 꼬집었다.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이용객 감소를 불러왔고 택시 사납금만 올라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중교통 요금을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은 노동자와 시민의 발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시와 국가 예산을 확대 투입해 서울지하철 적자를 충당하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부자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민주노총은 이어 “시민복지와 공공성확대가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을 앞세운 시장 논리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면 10년 전 스스로 정치적 파산을 선고한 무상급식 반대 사태가 재연될 것이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라면값 인하를 강요하던 정부가 보란듯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