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2월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개헌토론회 개최로 세몰이
오세훈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열면서 '몸풀기'에 나섰다.
오세훈은 2025년 2월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7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윤재옥·추경호 의원, 강명구·박성민·윤한홍 등 친윤계 의원들, 친한계 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계파 구분 없이 의원들이 모여 오세훈의 당내 입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세훈은 토론회 축사에서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국면 속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
오세훈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지면서 오세훈은 ‘당심’을 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지지율은
김문수 장관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오세훈의 ‘확장성’이 인정받고 있다.
오세훈은 2025년 1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가정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맞지만, 탄핵 인용 전에 공식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오세훈을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월31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4%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원인이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신년사 통해 '규제와의 전쟁' 선언
오세훈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오세훈은 2024년 12월31일 내놓은 2025년도 신년사에서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은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과나무’를 심었던 선각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과 대외 신인도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훈은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디딤돌소득 2년, "성과 거둬"
오세훈의 추진한 ‘서울 디딤돌 소득’을 지원받은 가구의 31%가량은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년간의 정책 성과를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24년 디딤돌소득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132가구)로 2023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 올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한 2024년 기준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2023년 21.8% 대비 9.3%포인트 높아졌다.
일을 하지 않는 비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나 높았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며 ‘안심소득’으로 불리기도 했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지원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2단계(중위소득 50∼85%)로 대상을 넓혀 1100가구를 지원했다.
오세훈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2024년 4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일선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후 센터 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갖춰짐에 따라 2024년 9월12일 개관식을 가졌다.
전용공간은 총 421㎡(약 127평) 규모로 5개 공간으로 나뉘어있다. ‘집 속의 집’을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 공간인 ‘큰 방’, 자조모임·취미활동 공간인 ‘작은 방’, 힐링·충전을 위한 ‘내 방’, 쿠킹·커뮤니티 공간인 ‘주방’, 독서를 위한 ‘책방’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청년 고립 정도 및 개별 상황에 따른 50개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11개 복지관 및 16개 청년센터 거점 삼아 서울전역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 5년 이상 중장기 추적 관리시스템 도입 및 최적 회복플랜 설계 및 재발 예방, 민관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적재적소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등이다.
△서울-베이징 시장 회담
오세훈이 2024년 7월30일(현지시각) 중국을 공식 방문해 인 융 베이징 시장과 만나 한중일 3국 수도의 협력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포함해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두 도시가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지난 1990년대부터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동북아 거점 도시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협약을 맺는 등 2010년대까지도 연대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려 최근 몇년 간 주춤했다.
오세훈과 인 융 시장은 두 도시는 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동반자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세훈은 “지금까지 서울과 베이징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듯이 미래에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신혼주택 공급
오세훈은 2024년 5월29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공급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천 호씩 공급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2026년까지 2천 호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오세훈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내놔
서울시가 2023년 9월11일 기후동행카드를 내놨다. 이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과 서울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해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발생량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자 만들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카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실물카드의 발급 비용은 3천 원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6만2천 원이고 따릉이와 한강 리버버스 추가 시 각각 3천 원이 추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46만 장이 팔렸고 이용자들은 한 달에 3만 원가량을 절약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30%), 30대(29%), 40대(16%), 50대(17%) 순이다.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에서 승하차하는 교통수단에만 쓸 수 있었다.
비용 부담 문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고양시 등 일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벌였다. 2025년 3월 현재 고양시·과천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2월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서울시 안보포럼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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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정책 중단
오세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민단체 지원, 사회적경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시농업, 도시재생, 평양 교류, 제로페이 등을 사실상 중단했다.
특히 오세훈은 2021년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과 태양광 업체 지원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던 업체들에 대한 비리가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보조금 120억 원을 챙긴 뒤 폐업을 하기도 했고 서울시 보조금 37억 원을 받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속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오세훈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 위탁금과 보조금 지원을 끊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속도를 냈다.
오세훈은 2021년 11월1일 기자회견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면서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업별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을 64억 원으로 47.1% 줄였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을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49.3% 삭감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도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줄었고,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68.4% 줄였다.
또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는 별도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진행자로 있던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 원 삭감했다.
오세훈은 “이런 재정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는 길임과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식 슬로건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 내걸어
오세훈은 2023년 8월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선정된 서울시 공식 슬로건 ‘I·SEOUL·U(아이서울유)’를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로 바꿨다.
오세훈은 2023년 6월14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다시 들어온 첫날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브랜드 슬로건 교체 사업을 두고 “쓸데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브랜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오세훈 “아이·서울·유는 탄생할 때 서울시민 동의율이 34% 정도로 낙제점이었다”며 “그것을 몇 년 동안 홍보를 통해 꾸준히 전파하고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해외 반응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인지도나 호감도가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시 공식 브랜드로 ‘아이서울유’를 선정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I)와 네(U)가 만나 열정과 여유로 어우러진다는 ‘공존’의 의미”라고 당시 서울시는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취임 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새 슬로건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총 39만7721명이 투표했는데 ‘Seoul, my soul(37.3%)’과 ‘Seoul for you(서울 포 유·34.9%)’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결선 투표에서 최종 1위로 ‘Seoul, my soul’이 꼽히면서 새 슬로건이 확정됐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노려
오세훈은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나설 의지를 보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자기부담금이 치솟으면서 실제 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를 풀고 있지만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은 2022년 7월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신규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오세훈과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재건축 부담금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오세훈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해서 주택 5만 호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적 도움을 주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벌였다.
앞서 오세훈은 2022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신속통합기획’ 담당 조직을 팀에서 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기획관을 정규화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조직을 강화했다.
오세훈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오른 뒤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힘을 실어왔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신통기획’으로도 불리는데 그동안의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고 공공은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통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데 5년 정도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대외적 변수로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도 많다.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이 밖에 오세훈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수립된 아파트 높이 기준인 ‘35층 룰’ 폐지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을 구체화해 왔다.
6·1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도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정비사업 분야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은 2022년 5월20일 거리유세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시의회에서 정말 서럽게 일했다”며 “욕심을 부리자면 (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이) 과반수에서 10석 정도만 더하면 ‘서울비전 2030 계획’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비전 2030 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25년 3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4선 서울시장 고지 올라
오세훈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해 득표율 59.05%을 얻어 39.23%에 그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오세훈은 헌정 사상 최초 4선 광역단체장 고지에 올랐다. 한 번 시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지자체장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4선 도전이 가능했다.
오세훈은 2022년 7월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4년 동안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은 취임 첫날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 의지를 보였다. 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운영, 노숙인 공공급식 확대, 에어컨 설치 등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취임 이후 조직개편에선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 조직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부서별 관련기능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코로나 방역, 부동산 정책 등 벽에 부닥쳐
오세훈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그동안 구상한 시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먼저 꺼내든 카드는 ‘상생방역’이었다.
오세훈은 2021년 4월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 등에 시범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보장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오세훈은 정부의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간이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50% 미만이라는 점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세훈표 방역은 벽에 부딪혔다.
재건축, 재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정책도 꺼내들었으나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오세훈은 선거운동 당시 “취임 뒤 1주일 안에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수억 원씩 한꺼번에 오르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오세훈은 말을 바꿔 ‘1주일 내 부동산 규제 해제’ 공약이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었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였음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여러 달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주장했던 안심소득정책도 구체화했다. 안심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소득 5850만 원, 월소득 48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소득 4천만 원인 4인 가구에는 925만 원(기준 소득 부족분 185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4‧7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은 2021년 4월7일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당선돼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했다.
2020년 말까지 오세훈의 서울시장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여야 대결구도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만만치 않았던 데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오세훈은 나경원 예비후보에게 뒤처지는 분위기였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불출마하겠다는 다소 이상한 제안을 해 당 안팎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선족 비하’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한 원인을 민주당 성향의 귀화 조선족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은 뒤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마저 이기며 연거푸 이변을 연출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최종 본선에서는 거센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오세훈은 57.5%, 박영선 후보는 39.2%를 득표했다.
△10년의 정치 공백
오세훈은 2011년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돌아갔다. 국내외 대학을 오가며 공부와 연구활동도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통해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에 파견돼 봉사활동도 했고 이 때 경험을 책으로 써 내기도 했다.
정계 복귀도 꾸준히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했다. 이 때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전현직 종로구 국회의원들과 겨루게 됐다.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18대 총선 때 종로에서 당선된
박진 의원과 겨뤄 이겼지만 결국 현직 의원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패배해 정계 복귀에 실패했다. 애초 오세훈은 정 총리보다 훨씬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으나 선거 결과 39.72%로 저조한 득표율로 정 총리(52.60%)에게 적지 않은 표 차이로 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하기도 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앞두고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한동안 당적을 지니지 않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다가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대표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 21대 총선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정치신인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다.
번번이 정치 도전에 실패했지만 보수야권 내 인물난이 해소되지 않은 까닭에 줄곧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혔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21일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진퇴 여부 연계 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돌아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사퇴
오세훈은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반대해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고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세훈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 때 야당인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선거 때도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정책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반대했다.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조례안을 처리했고 오세훈은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결국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조례안이 공포됐는데 이에 따라 오세훈은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면서 주민투표를 시의회에 제안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가 이뤄졌다.
오세훈은 2011년 8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5.7%로 저조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무상급식 투표안은 부결됐다.
오세훈은 자기가 한 말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 이후 10년 동안 재임했다.
△오세훈 1기 서울시장 활동
오세훈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서울시장에 당선돼 서울시정을 이끌었다.
다만 두 번째 시장에 당선된 뒤 1년 만에 중도사퇴한 탓에 두 차례 당선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5년에 그쳤다.
오세훈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돌아가 법무법인 지성에서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그러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됐지만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후보가 출마하기로 하자 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게 됐고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오세훈의 영입에 나섰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로 한 뒤 당내 경선을 통과해 강금실 후보도 꺾으며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세훈의 첫 서울시장 임기에서 ‘창의 시정’과 ‘디자인 서울’을 앞세웠다.
공무원 조직에 만연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등을 혁파하고 시정에 창의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적 도시인 서울에 디자인적 요소를 더하고자 했다.
창의시정 차원에서 공무원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상상뱅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상상뱅크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결과들도 나왔다.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도입해 시민 제안도 받았다.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유엔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어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디자인 서울은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세빛섬 등이 그 일환으로 건설됐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해 한강공원 주변을 꾸미는 작업도 시행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0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에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오세훈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사상 처음으로 재선 서울시장이 되며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순탄치 않았다.
2011년 7월 서울에 폭우가 내려 우면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오세훈이 시장이 된 뒤 추진한 디자인 서울 사업이 수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디자인에 공을 들이느라 배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취임 뒤 수해방지 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활동
오세훈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의해 한나라당에 영입됐다.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자금법을 발의했고, 이 법이 통과되어 정치자금 후원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오세훈은 초선 의원으로서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에서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등 젊은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오세훈은 2001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오세훈은 제왕적 총재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개혁적 목소리를 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한나라당 공천혁명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출마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방송 진행자로 얼굴 알려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방송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더 높였다.
오세훈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일조권 관련 집단소송 사건을 맡았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간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 햇볕이 들지 않아 고통 받던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전까지 일조권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에 관한 판례도 없었다.
오세훈은 2년6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1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 쪽에 가담하기도 했고, 1992년 환경운동연합 시민상담실장을 맡아 무료상담을 하기도 했다.
유명세를 타며 방송출연 기회도 얻게 돼 MBC ‘오 변호사 배 변호사’에서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방송 진행을 맡았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경원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했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맡았다.